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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기후유권자연합이 제안한 10대 기후정책제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결과는?
-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기후유권자연합 22대 총선 후보들에게 10대 기후정책제안 및 답변결과 발표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지역 시민사회단체 기후유권자 연합하여 10대 기후정의정책 제안 -22대 총선 후보들 기후정의 정책에 대부분 동의, 생태한계선마저 훼손하려는 개발 공약 재검토하여 수정할 기회로 삼기를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성장중독증’ 정당별 큰 차이 없어 보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약속 이행해야 순천·광양·곡성·구례지역의 시민단체들은 22대 총선에 출마한 각 정당의 후보들이 지나친 성장중심의 공약들로 기후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어, 지난 3월 말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기후유권자연합>(이하 기후유권자연합)을 결성하였다. 기후유권자연합은 4월1일부터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들에게 10대 기후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정책 이행 약속을 촉구하며 4월 6일까지 각 후보로부터 10대 기후정책안에 대한 동의 및 추가의견을 받았다. 기후유권자연합이 제안한 기후정책 제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1.‘기후정의특별위원회’ 구성 법적·제도적 대표기구로서 ‘기후시민의회’ 도입 ▶정책2.지역에너지 자립, 광양만권 산단 및 항만 2030탈석탄,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체계 구축 ▶정책3.자연생태 핵심지역인 백운산·지리산·섬진강·연안습지 생태한계선 보장 및 개발 행위를 규제할 법과 제도 마련 ▶정책4.기후재난 대응 먹을거리 주권 확립, 생태순환형 농업으로 전환하는 기반마련 ▶정책5.보행자와 교통약자가 우선인 탈탄소 교통체계 구축 및 공공교통 확대 ▶정책6.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자원순환 정책 개선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확대 ▶정책7.생태적인 삶 촉진제도 도입을 위한 생태전환교육 예산 확보 및 기반확대 ▶정책8. 환경영향평가 현행제도 개선 ▶정책9.섬진강 생태계 보전을 위한 유역환경청 신설 및 유량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정책10.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예산을 확보하고 탈탄소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이다.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체 동의, 김형석(국민의힘) 후보는 정책9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철에 대해서는 부동의 의견을 주었으며, 이성수(진보당) 후보 전체 동의, 신성식(무소속) 후보 전체 동의하였다. 순천·광양·곡성·구례(을) 후보인 권향엽(더불어민주당) 후보 전체 동의, 유현주(진보당) 후보 전체 동의, 비례대표만 낸 녹색정의당은 모두 동의하였으나 이정현(국민의힘) 후보는 답변기한 내 응답하지 않았다. 기후유권자연합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기도 한 광양제철산단과 항만이 운영되고, 백운산과 지리산, 섬진강 등이 있는 환경적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이행정책과 생태한계선 보장, 지역 자립 에너지 전환 정책을 요구하였으며, 기후재난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재난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정의 정책을 시급하게 촉구했다. 이미 지난해 말, 한 단체가 국민 1만 7천 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투표하려는 ‘기후유권자’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33.5%로 나타나, 유권자 10명 중 3명이 기후위기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기후정책을 내놓는 정치인에게 투표할 의향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기후유권자연합>은 이 설문 결과에서 전남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기후유권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임을 부각하며 ”2024 총선에 출마한 우리 지역구 후보들은 기후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성장중독증은 정당별 크게 차이가 없다는 평가이다. <기후유권자연합>은 ”여전히 대규모 생태계를 훼손하며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 공약‘이 최우선으로 보인다“며 후보들의 안일한 공약을 비판했다. 또 ”그나마 다행히 시민사회가 제안한 10대 기후정의정책에 후보 대부분이 동의했으니 이제라도 정당별 총선 후보자들은 기후위기 비상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아울러 생태한계선마저 훼손하려는 개발 공약을 재검토하여 수정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후유권자연합>에 참여한 전남녹색연합 박수완 사무처장은 “해가 지날수록 심해지는 폭염과 가뭄 등은 기후재난을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확산되어 기후위기 심각성을 체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기후유권자연합’으로 한층 더 높아졌다. 우리 기후유권자들은 난개발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의 실효성 없는 빈말과 무책임한 행태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된 기후정책을 이행할 후보를 가려 뽑겠다”는 기후유권자들의 의지를 전했다. 이어서 순천YMCA 김석 총장은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은 2024년 5월에서 2028년 5월 임기로, 한국 사회가 더 늦지 않게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에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는 점을 깊이 새겨 달라”며 10대 기후정책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4. 4. 7 2024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기후유권자연합 순천YMCA 순천YWCA 순천환경운동연합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전남녹색연합 우리마을교육연구소 순천여성농민회 순천평화나비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양YMCA, 광양YWCA 곡성군농민회 곡성환경연대 구례기후위기모임 구례양수댐반대대책위원회 다시 지리산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 성삼재정령치도로전환연대 중산리반내골주민연대 지구를위한작은발걸음 지리산골프장저지사포마을비상대책위원회 지리산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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