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6-05(월)
 

414 기후정의파업, 왜 지금 세종정부청사에서 기후정의파업인가

 

우리는 매년 기후재난을 경험하고 있다. 극심한 가뭄, 폭우, 한파, 태풍이 반복된다. 갑자기 등장한 재난이 아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재난의 원인이 기후위기임을 분명히 알게 됐을 뿐이다. 그리고 지난 여름 폭우는 재난이 불평등의 다른 모습임을 드러냈다.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를 벗어나자, 에너지 위기가 촉발한 사회경제적 위기가 시작됐다. 고금리와 고물가는 대기업과 부유층을 제외한 모두를 궁핍한 삶으로 내몰았고,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런데도 온실가스 배출은 다시 증가했다. 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온갖 개발사업들도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불평등, 기후위기, 재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더욱 강고해졌다. 무엇이 우리를 벼랑으로 내몰면서 권력을 강화하고 있는지도 분명해지고 있다. 자본의 고리를 깨기 위해 불평등에 맞서는 기후정의 투쟁이 펼쳐져야 한다.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공공성이, 생태학살에 맞서는 반개발 투쟁이, 함께 살기 위해 이 세계를 멈추고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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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치솟는 에너지, 교통 요금의 진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수급불안정 이후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와 같은 에너지 공기업의 막대한 누적 적자 문제가 언론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적자는 에너지 공기업들을 지금 당장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는 기업으로 만들었고 전기, 가스요금 인상은 당연한 수순이 되었다. 올해 1월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작년 동월 대비 28.3%가 올랐다. 지난 1, 2월 가구당 수십만 원 이상 오른 난방비는 그 결과이다.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9.5%가 올랐고 가스요금은 2분기부터 다시 오를 예정이다. 그리고 동일한 적자 논리에 따라 이미 인상된 택시요금에 이어 지하철, 버스 요금 대폭 인상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공기업 적자 해소 주장과 함께 값싼 공공요금이 에너지 절약을 가로막는다는 논리가 더해진다. 기후위기이니 전기, 가스요금 인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 사용량 중 가정용은 15%에 불과하다. 우리는 인상 전에도 비싼 가스요금때문에 온갖 방한 용품과 전열기구로 겨울을 났다. 하지만 10대 대기업들은 최근 5년간 42천억원에 이르는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받았다. 한전에 전기를 파는 민자발전사들은 작년 상반기에만 2조원에 이르는 이익을 봤다. 우리가 고유가로 고통받는 동안 지난해 정유업계는 13조원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냈다. 전기 사용량의 53%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 그 중에서도 대기업들에게 수조 원의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을 통한 에너지 절약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자명하다.

 

난방비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요금을 못 내서 가스가 끊긴 26521(22), 전기가 끊긴 32만 가구 대부분은 단열이 되지 않는 부실 주택에 거주한다. 에너지 빈곤은 주거 빈곤과 같은 말이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원을 삭감했다. 그 돈으로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해주고 있다. 가장 부유한 서울시가 교통공사 적자 7조원을 이유로 지하철, 버스요금 인상을 계획하는 동안 정부는 가덕도, 새만금, 제주2공항, 흑산, 울릉, 백령, 서산 등에 신공항을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국비 수십 조원(가덕도에만 30조원 추정)이 소요되는 계획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좁은 국토에 이미 15개 공항이 운영되는 와중에 새로운 공항을 추가로 짓겠다는 것이다. 자가용과 항공기 이용을 대폭 줄이고 철도, 버스 중심의 공공교통을 대폭 확충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공교통을 위축시키고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교통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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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지금, 기후정의를 향한 에너지/교통의 사회공공성 강화가 더욱 절실하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에너지 위기는 기후위기에서 반복되는 피해와 위기의 전가이다. 무분별한 에너지 낭비와 교통/토건 사업은 자본과 국가가 결탁해 벌여놓고, 그 결과 드러난 적자와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추위에 보일러를 끌 수도, 대중교통을 안 탈 수도 없는 시민들은 다른 소비를 줄이는 궁핍한 삶을 감내해야 한다. 결국 이번 에너지 위기도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더 큰 이윤과 권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기후정의운동은 기후위기의 책임을 정부와 기업에게 분명히 묻고, 기후재난에 사회공동체가 함께 대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에너지 위기도 마찬가지다. 에너지와 교통은 삶의 필수재이자 기본권이다. 또한 사회공동체가 함께 생산하고 이용하고 관리해야 하는 공공재이다. 따라서 사고팔아 이윤을 챙기는 상품, 구매력에 따라 접근가능한 상품이 되어서는 안된다. 기후위기 시대에 특히 에너지는 생태적 한계 속에서 민주적 계획에 따른 생산과 소비, 평등한 이용이 더욱 필요한 재화이다. 즉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교통 역시 마찬가지다. 전기차는 구매력에 따른 격차만 늘릴 뿐이며, 도로/자가용, 항공 중심의 현재 교통체계는 가장 낭비적인 방식으로 에너지 소비를 늘릴 뿐이다. 재생에너지 전환처럼 노인, 장애인, 지역주민 누구라도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와 버스 중심의 공공교통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는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기본권/주거권 보장’, ‘에너지기업 초과이윤 환수’,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 철회’, ‘공공교통 확충’, ‘신공항 건설 중단등을 핵심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변화와 정책들이 아니라, 정반대로 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에 맞서는 사회적 목소리를 힘차게 모아내고자 한다. 기후위기이니 에너지 요금 인상을 감내해야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의 에너지 사용 통제와 모두를 위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사회공공성에 입각한 변화가 절실하다. 그리고 이를 이뤄낼 강력한 사회적 투쟁이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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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지금,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이윤을 위한 생태학살을 멈추자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기이한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앞장서 외치면서 동시에 온갖 개발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토건자본과 결탁한 정부/지자체의 개발 사업은 오랫동안 이어진 문제였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이야기하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없이 개발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단 하나다. 기후위기 대응이든 토건사업이든 돈이 되기 때문이다. 신공항, 국립공원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시도가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려고 한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은 지역살리기’, ‘관광산업 활성화를 내걸고 숲과 산을 깎고 바다를 메워 산업단지,

관광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개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은 생태계의 숱한 생명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생태계 자체를 파괴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4대강사업이라는 거대한 토건사업으로 생태학살을 경험했고 이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기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속화하는 전국 곳곳의 마구잡이 개발 사업들은 지역 공동체와 주민들의 삶, 야생동물들의 마지막 터전을 파괴하고 있다. 하지만 가덕도, 제주도,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맞서고, 국립공원 케이블카와 산악열차 건설에 맞서 싸워온 지역 곳곳의 투쟁들이 있다. 이러한 투쟁들이 지역만의 투쟁일 수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 함께 싸워야 하는 우리 모두의 투쟁이다. 414 기후정의파업은 바로 이러한 투쟁들이 기후정의의 기치 아래, 생태학살에 맞서는 투쟁으로 연결되는 현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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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일 금요일, 우리의 하루를 멈추고 세종정부청사에 모이자

 

대통령실과 국회가 있는 서울은 자연스럽게 수많은 정치사회적 투쟁들이 벌어지는 중심적 장소가 되어왔다. 온갖 에너지/폐기장/관광 개발사업이 벌어지는 기후부정의의 여러 현장들은 지역들이지만, 이를 기획하는 권력의 장소가 서울인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이번 414 기후정의파업은 세종정부청사에서 펼쳐진다. 현재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의 두 축은 자본과 정부이다. 자본주의 성장체제라는 동일한 목표를 위해 달리는 오래된 쌍두마차이다. 이 때 정부는 흔히 정권과 동일시된다. 하지만 5년 선거마다 바뀌는 정권과 다른 의미에서 정부는 관료체계이기도 하다. 큰 규모의 개발사업은 보통 5~10년에 걸쳐 추진/집행되며, 기후정책은 2030, 2050년 장기간의 계획이 입안된다. 이러한 밑그림을 그리는 기관이 바로 정부관료체계이다. 에너지 민영화/시장화는 98년 이후부터 변함없는 정책기조로 진행되어 왔으며, 신공항을 비롯한 온갖 개발 사업들도 이번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다. 414 기후정의파업은 바로 이러한 대정부 투쟁의 현장으로 세종정부청사를 택했다.

 

414일에는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전환과 고용보장을 외치는 발전노동자들, 농토와 삶터를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빼앗긴 농민들, 송전탑/양수발전소와 부정의한 핵발전소/핵폐기장 건설에 맞서 싸워온 주민들, 신공항,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 시도에 맞서 싸워온 이들이 함께 모인다. 기후부정의에 맞선 투쟁현장의 주체들이면서 동시에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들이다. 에너지/교통의 사회공공성 강화를 외치며, 생태학살 개발사업에 맞선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로서 우리도 함께 투쟁할 것이다.

 

자본과 결탁한 정부 공무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414일 금요일, 세종으로 모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펼쳐내자. 우리의 하루, 일상을 멈추고 기후정의파업 투쟁을 펼치자. 함께 살기 위해, 정부는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고 외치자. 우리에겐 이미 많은 대안과 구체적 요구들이 있다. 이 세계를 멈추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세계를 움직이자.

 

414 기후정의파업 대정부 요구

 

대기업의 에너지 요금을 충분히 인상하며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대기업에 대한 전력요금 특혜를 중단하고 에너지기업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하라.

농어촌파괴·민영화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가 아닌 지역주민 참여 아래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라.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신규 핵발전소 건설, 수명연장, 핵발전소 내 핵폐기장 건설 당장 중단하고 주민 이주 대책 마련하라.

교통요금 인상 전면철회, 대중교통 공영화하고 공공교통을 대폭 확충하라.

가덕도, 제주2공항, 새만금, 흑산도 신공항 등 모든 신공항 추진계획을 폐기하고, 건설 예산을 공공교통 확충 예산으로 전환하라.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만 부추기는 그린벨트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농지와 농촌을 파괴하는 기후대책을 중단하고 식량주권 실현과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공농업을 실현하라.

동물학살을 초래하는 대규모 공장식 축산 생산/소비에 대한 사회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

기후위기 가속화하고 생물다양성 훼손하는 개발사업 중단하고, 모든 개발사업에 기후영향평가 실시 및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라.

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 원·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 후퇴 없는 고용을 보장하고, 산업전환으로 피해를 보는 모든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라.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장애인, 이주민, 빈곤층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시혜나 보호가 아닌 존엄한 삶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의로운 전환 주체로서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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