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7일 기자회견] 지리산으로 향하는 포크레인을 한 대도 용납할 수 없다

4월 27일, 산청진보연합 등 지리산권 시민사회는 산청군의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공식화에 대한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당일 발표한 기자회견문 입니다.

지리산으로 향하는 포크레인을 한 대도 용납할 수 없다.

산청군은 지리산케이블카 백지화하라!!!

○ 지리산은 누구의 산인가? ‘지역경제 활성화’란 경제 논리로 지리산 인근 지자체가 끊임없이 지리산을 침범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다. 산청군은 지난 24일 시천면 중산리에서 장터목 인근 구간을 지리산케이블카 노선으로 정하고 담당 TF 출범을 알리며 지리산케이블카 추진을 공식화했다. 산청군민의 염원이라고 했으나 우리가 아는 산청군민은 아무도 지리산케이블카를 원하지 않는다.

○ 산청군은 과거 케이블카 사업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공원계획변경안을 마련하고, 환경부에 변경신청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007년 산청군은 중산리~법계사(2km), 중산리~장터목 대피소(5km) 구간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당시 자연공원법·삭도 설치에 관한 환경부 지침 등에 의하면 케이블카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 2012년 산청군은 주민세금 450억 원을 들여 중산리~제석봉 5.4km 구간에 케이블카 사업을 신청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경제성, 공익성, 환경성이 부족하다는 근거로 사업을 반려하였다.

○ 과거 사업추진을 바탕으로 한다면 이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할 사업안이다. 산청군의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었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정녕 산청군은 케이블카 추진 실패의 경험으로 또다시 세금을 낭비하고 지역 갈등을 부추길 것인가!

○ 중산리~장터목 구간은 백두대간인 지리산 주능선을 넘어간다. 생물다양성과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식물군락과 멸종위기종의 터전으로 주목과 구상나무 군락 등의 극상림이 존재하고, 2004년 복원사업이 시작된 반달가슴곰이 서식하며, 주요 법정보호종의 서식지와 산란처가 형성되어 있는 원시생태의 공간이다. 지리산의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한 종을 복원하는 곳이 아니라 지리산 전체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국립공원공단은 밝히고 있다. 이렇듯 지리산은 인간의 용어로는 감히 설명할 수 없는 생태적 가치와 생명을 품고 있는 곳이다.

○ 산청군은 등산객 등에 의한 훼손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케이블카 설치보다 더한 산림 훼손은 없다. 환경친화 공법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이다. 케이블카 설치는 이미 친환경이 아니다. 케이블카로 수많은 관광객을 실어나르면서 정상부를 훼손할 것이고, 서식지를 침범한 관광객들에 의해 야생 동식물의 피해도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환경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환경친화를 함부로 입에 담으면 안 된다.

○ 산청군 자료를 보면 ‘지리산으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이라며 지리산 산청 케이블카를 홍보한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도 정상부의 자연경관을 감상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한다. 지리산에서 빼어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성삼재, 정령치, 형제봉, 구재봉은 케이블카 없이도 지리산의 가치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회정책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장애인이 산을 오르게 하는 정책에는 저마다 혈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