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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5.02 18:52
“지리산골프장 예정지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벌목 진상을 조사하라!”
“감사원은 구례군과 시행사의 불순한 업무협약을 제대로 감사하라!”
지리산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구례 사람들 기자회견
5월 2일, 지리산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구례 사람들은 전남도청 앞에서 지리산골프장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구례군과 시행사의 불순한 업무협약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포마을 골프장 건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사포마을 주민을 포함한 ‘지리산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구례 사람들’은 5월 1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여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산93-8번지를 포함한 지리산 기슭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벌목 행위의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벌목지의 산주가 이사로 있는 시행사와 구례군 사이에 업무협약 과정에서 편법 특혜와 유착 비리가 있던 것은 아닌지, 왜 구례군은 벌목지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는지 감사원 감사가 명명백백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라남도 역시 특별감찰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사포마을 주민 전경숙 님은 “몇만 그루 나무가 베어질 동안 주민들은 어떤 정보도 듣지 못했다. 고사리 꺾으러 갔던 동네 아주머니, 산책 갔던 동네 친구가 편백이 다 사라졌다고 말해 주어 알게 됐다. 수만 그루를 베고 21ha가 넘는 편백 숲을 다 없애면서 구례군은 아무 말도 없었다.”며 “사포마을 주민들은 골프장이 들어서면 내가 지은 농산물을 나도 못 먹겠다고 말한다. 그럼 우리 마을에 찾아올 관광객들은 마음 편히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겠는가? 우린 망연자실하여 황폐해진 산을 수없이 찾아가고 있다. 제발 이 숲을, 이 마을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
사포마을 이장이자 사포마을 골프장 건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현무 씨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지리산골프장 예정지의 벌채작업은 불법이 난무하는데도, 구례군은 이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지 않고 방관했다. 산주는 허가지 외 지역에서의 무단 벌채와 절·성토, 운재로 확대 행위 같은불법적인 벌채가 진행되는 동안 구례군은 원상복구나 벌목중단 명령은커녕 지리산골프장 추진에만 열을 올렸다. 벌채 허가와 지리산골프장 개발이 관련 없다고 부인하던 구례군 측 설명과는 전혀 다른 행보다.”라고 말하며 현재 자행된 불법적인 벌채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구례 주민들뿐 아니라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와 목포환경연합이 연대 발언자로 참여했다.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최지한 대표는 “구례군은 지리산골프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한다고 말하지만, 지난 개발 행위들을 돌아보라. 정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상권이 살아났는지 반성해 보면 지금 이 지리산골프장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목포환경연합 임경숙 사무국장은 “잔디가 푸르러서 마치 탄소를 흡수해 줄 것으로 착각하지만 골프장은 엄청난 아황산가스, 탄소를 내뿜는 기후위기의 주범 가운데 하나다. 구례군은 친환경 골프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밀어붙이지 말고 기후위기 시대 정말 필요한 정책, 주민 삶을 돌보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리산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구례 사람들은“지리산골프장 추진 중단하라! 지리산 죽이고 섬진강 죽이는 지리산골프장 반대한다! 불법 특혜와 비리 감사하라!”고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붙임1.)
< 기 자 회 견 문 >
지리산 노고단의 정기가 뻗어 내린 간미봉 기슭이 무참히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노고단과 간미봉은 예로부터 산악을 숭상하던 우리 민족이 지리산 산신에게 제를 올리고,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기원하던 성역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렇게 신성시되고 대대로 지켜져 오던 숲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하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산93-8번지를 포함한 지리산 기슭에서 대규모 벌채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구례군이 벌채를 허가한 이 지역은 2004년부터 지리산골프장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와 환경생태 훼손에 대한 사회적 지탄 그리고 자금조달 실패 등으로 골프장 개발사업이 좌초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구례군은 또다시 이곳에서 골프장을 지으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례군이 벌채를 허가하여 현재 수만 그루 나무가 잘려나간 이 지역은 생태·자연도 1등급이 약 21만㎡이며, 지리산국립공원에서 겨우 170m 벗어난 지역입니다. 이 땅은 수백 년 된 굵은 아름드리가 숲을 이루고, 멸종위기야생생물 1등급 수달과 2등급 삵, 담비 등의 서식 흔적이 발견되는 천혜의 보고입니다. 구례군은 생태계 보전 가치가 높은 이곳에서 수확벌채가 진행되도록 서둘러 허가를 내줬습니다. 왜 이토록 서둘렀을까요? 2023년 6월부터 20ha 이상의 대규모 벌채는 민관합동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이 신설된 탓에 지리산골프장 건설에 유리하게, 법 시행을 피해가도록 벌채 허가를 서둘러 진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소중한 숲 21ha가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구례군은 벌채 허가를 내면서 해당 지역이 자연재해 취약지역이라는 사실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인근 마을주민들에게 벌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행정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과거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던 사례를 고려하여 주민의 눈을 피해 조용히 벌채를 진행한 것입니다. 대체 구례군은 누구를 위해 이런 졸속 행정을 벌인 것인지 우리 군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리산골프장 예정지의 벌채작업은 불법이 난무하는데도, 구례군은 이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지 않고 방관했습니다. 산주는 벌채 과정에서 허가 수종 외의 나무도 모두 베고, 허가 기준벌기령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능선부와 돌이 많은 땅, 공사 시 황폐가 우려되는 땅 등 갱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벌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산주는 허가지 외 지역에서의 무단 벌채와 절·성토, 운재로 확대 행위로 단순 수확벌채가 아닌, 골프장 개발 수준의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배수로를 확보하지 않고 흐르는 계곡을 메우는 불법적 행위도 자행하였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벌채가 진행되는 동안 구례군은 원상복구나 벌목중단 명령은커녕 지리산골프장 추진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구례군은 지리산골프장 시행사인 ㈜피아웰니스, 시공사인 ㈜삼미건설로부터 개발 제안을 받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온천CC(지리산골프장) 조성사업(가칭)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2023년 3월 23일)을 맺었습니다. 그것도 관련 부서라고 보기 힘든 재무과가 추진 주체가 되어 서둘러 진행한 일입니다. 벌채 허가와 지리산골프장 개발이 관련 없다고 부인하던 구례군 측 설명과는 전혀 다른 행보입니다.
골프장 예정지 산주들은 지리산골프장 업무협약의 시행사인 ㈜피아웰니스의 사내이사들입니다. ㈜피아웰니스는 2022년에 설립된 자본금 1억 원도 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산주와 ㈜피아웰니스의 관계자는 모두 지난 골프장 건설을 주도했던 지리산온천관광개발주식회사 소유주입니다. 주민들의 반대와 자금조달 문제로 폐기되었던 골프장을 10년이 지나 산주가 이사로 있는 시행사와 함께 다시 시작하려는 의도는 누가 보아도 불순해 보입니다. 이는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것보다, 사업권만 취득하고 되팔아서 금전적 이득을 보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행사인 ㈜피아웰니스의 돈벌이 욕심과 구례군의 엉터리 행정은, 지리산에서의 대규모 벌채로 인한 산림파괴와 섬진강 오염,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피폐화로 귀결될 것입니다.
지리산골프장 추진은 구례군 주민들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구례군은 지리산골프장 업무협약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400여 개나 걸도록 관변단체 등에 지시하였습니다. 이어 군은 ‘구례군민의 날’(4월 21일) 참가자들에게 관변단체 명의로 된 ‘지리산골프장 찬성’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입장하도록 하였습니다. 1,000억 원이나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에 관한 어떠한 설명회도, 주민들과의 간담회 한번 진행하지 않고, 구례군은 일방적으로 지리산골프장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군민들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고,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포마을 주민들을 포함하여 지리산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구례 사람들은, 현재 자행된 불법적인 벌채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구례군과 시행사인 ㈜피아웰니스의 불순한 골프장 업무협약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합니다. 아울러 골프장과 산림경영의 인허가권을 모두 가져 이번 대규모 산림 훼손을 가능케 한 구례군과 골프장을 추진하려는 업자 사이에 편법 특혜와 부적정 업무처리, 유착 비리가 있었는지에 대해 전라남도가 특별감찰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5월 2일
사포마을 골프장 건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지리산 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구례 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