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15(월)
 

624() 2시 경남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지리산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전국 186개 단체가 참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분들은 지리산을 그대로!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은 정치인들의 표 장사 대상이 절대 될 수 없다. 지리산을 팔아먹지 말라!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당장 중단하라! 지리산 어디에도 케이블카는 안 된다! 환경부는 케이블카 신청서 즉시 반려하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지리산에는 케이블카 3(구례/남원/산청, 이중 구례와 산청은 환경부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남원은 용역 중입니다), 산악열차(남원), 골프장(구례), 벽소령도로(하동~함양간)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1, 반달가슴곰이 사는 땅이 이 모양이니.. 다른 곳은 더 볼 것도 없겠지요. 정말 어처구니없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리산을 그대로!’를 실천하는 분들로 구성된 <케이블카 없는 지리산 실천단>71() 11, 환경부(세종시) 앞에서,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서 반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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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지리산 어디에도 안 된다

경상남도와 산청군은 국립공원 1, 지리산에

케이블카 건설하려는 만행을 당장 중단하라!

 

국립공원은 고작 4년 임기 정치인의 것이 아니다.

지리산 케이블카의 망령이 다시 깨어났다. 지난 주 경남도의 지시로 산청·함양 지리산 케이블카 단일노선이 산청 중산리 구간으로 결정되었다. 이 무슨 어이없는 만행인가? 지자체간 협의로 노선을 단일화하면 케이블카 허가를 검토하겠다는 환경부의 가이드라인 때문이라고 하지만, 주민동의 없이 국립공원을 짓밟을 권리가 지자체장들에게 있는가? 표 장사를 위해 근거도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먹이는 그들에게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할 권리는 없다.

1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 전부를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면 주민들을 위한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될 수밖에 없고, 수익 가능성이 거의 없이 주민 세금으로 향후의 운영비를 감당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주민들에게 분명히 알리고 동의를 구한 적이 있는가?

주민동의 없이 밀실에서 그들끼리 죽이 맞아 결정한 케이블카 사업에 우리는 분노한다.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을 위한 노선 단일화 같은 만행을 멈추고, 케이블카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국립공원은 그대로 보존하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생태자산이지,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라고 지정된 것이 아니다.

손상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국립공원의 첫 번째 목적이다. 환경부가 지리산권 케이블카 신청을 2012년 부결, 2016, 2017, 2022년 계속 반려한 이유는 보존가치가 높은 동식물의 생태를 훼손하고, 기존 탐방로와의 연계로 환경파괴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산청·함양 노선이 단일화되었다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 것인가? 지리산 그 어디에도 케이블카가 들어서서는 안 된다.

국립공원은 국토면적의 4%에 불과하다.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는 중산리 구간은 대부분 자연보존지구로, 국토의 1%도 안 되는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다.

한번 파괴되면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 후손들에게 죄 짓지 말고, 지리산을 마음대로 손대지 말라! 그래야 모든 생명과 인간들이 평화롭다!

 

케이블카 건설로 지역경제가 대박날 거라는 헛소리는 집어치워라!

이제 케이블카 건설은 재앙이다. 전국 관광케이블카 41곳 중 38곳이 적자다. 25곳이 2012년 후 과열된 개발열기로 건설되었고, 모두 적자다. 비슷한 시설끼리 경쟁하며 수렁에 빠진 것이다. 정치인인 지자체장들이 표 장사를 위해 단기적 성과에 목맨 결과다. 한때 케이블카 건설의 모범사례로 불린 통영케이블카도 2023년 탑승객은 이전의 1/3 수준인 42만 명으로 급격히 줄어 39억 적자로 전락했다.

지리산 주변에도 이미 사천, 하동, 거제 등에 케이블카가 있고, 이들 모두 적자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리산 케이블카는 무슨 근거로 수익을 낼 것이라 장담하는가? 산청군청에서 환경부에 제출한 케이블카 신청서를 보면 탑승객이 첫해 55만 명이고, 30년간 꾸준히 증가해서 30년 후에는 77만 명이 케이블카를 타야 사업비를 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어이가 없지 않은가? 통영도 현재 40만 명이 겨우 넘는데, 산청이 최초 탑승객이 55만 명이나 되고, 인구감소, 에너지 위기 시대에 30년 간 탑승객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니 말이 되는가? 기후위기, 식량위기, 생태위기는 10년 내에 닥칠 수 있다. 지금 케이블카 관광 얘기는 정치인의 무책임한 표 장사에 불과하며, 지역인을 수렁에 몰아넣고 토건업자만 배불리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케이블카 신청서를 즉시 반려하라! 지리산 어디에도 케이블카는 세울 수 없다!

미국에는 모두 63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나 케이블카는 한 대도 없다. 스위스에는 스키를 위한 관광케이블카가 460개나 있으나, 국립공원에는 한 대도 없다. 일본에는 1970년 이후 국립공원에 신규 케이블카가 한 대도 생기지 않았다.

아무리 환경공법을 말해도, 자연보존지구 내에 10개의 철탑을 세우고, 천왕봉 가까이 상부정류장을 만드는데, 심각한 환경파괴는 불 보듯 뻔하다. 아무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핑계 삼아도, 케이블카는 적자를 면할 수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가 흑자인데도 인근 설악동 관광지구가 완전히 몰락한 현실을 보면, 케이블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정반대로 재앙이 될 것이다.

환경부는 작년에 제출된 산청군청의 케이블카 신청서를 즉시 반려하라!

환경부가 뭉개고 있으니, 지자체들이 계속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엉터리 분석에 근거한 신청서를 즉시 반려한고, 환경부의 책무를 팽개치지 말라!

 

· 지리산을 그대로!

경남도와 산청군의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당장 중단하라!

 

·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은 정치인들의 표 장사 대상이 절대 될 수 없다.

지리산을 팔아먹지 말라!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당장 중단하라!

 

· 노선 단일화 필요 없다! 지리산 어디에도 케이블카는 안 된다!

환경부는 케이블카 신청서 즉시 반려하라!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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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전국의 18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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