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 인트로

00:09 벽소령 '봉산정계' 석각 이야기

00:26 벽소령에 모여든 사람들

01:01 벽소령 도로 철회 촉구 지리산  5개 시군 시민행동 선언문 낭독

05:10 인터뷰1. 하동기후시민회의 최지환 대표

06:15 인터뷰2. 지리산사람들 윤주옥 대표

벽소령 도로 철회 촉구 지리산  5개 시군 시민행동 선언문

함양군은 벽소령 도로 개설계획 철회하고 벽소령 도로 폐쇄하라!

민족의 영산, 지리산은 어머니 품 같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산이며, 그 모두를 지리산은 그 너른 품에 다 안고 왔다. 그리하여 옛날부터 지리산은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이자 안식처요, 동식물들의 보고이기도 하며, 그것은 지금도 그러하다.

그런데 이 무슨 말인가? 지리산에 댐을 만든다, 케이블카를 설치한다, 도로를 개설한다, 산악열차를 건설한다는 둥 하루도 지리산이 조용할 날이 없다. 지리산이 아무 말이 없다고 해서, 지리산은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이라고 하면서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맘대로 난도질해도 되는 산이란 말인가?

선심성 공약을 내건 단체장과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일부 개발론자들이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해 내세우는 첫 번째 논리는 경제성‧수익성‧지역경제 활성화이다. 

지리산케이블카  추진 계획을 살펴보자.

6월에 발표된 산청ㆍ함양 단일노선은 중산리에서 장터목대피소 인근까지 4.38km로 추정 사업비는 2천억원에 이를것으로 보이고, 겨우 사업비를 건질수있는 엄청난 규모다.

전국 관광케이블카 41개중 38개가 적자이고, 지리산 인근 사천,남해,하동 케이블카가 모두 적자인 상황에서, 지리산케이블카는 무슨 근거로 100억씩 수익을 낸다는 말인가? 주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적자 운영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볼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것을 임기 4년의 지자체장이 책임질수 있는가?

다음으로, 벽소령 도로개설 사업비 1,950억원, 함양군의 연간예산 6,500억에 재정자립도 10%에 불과한 지자체는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까? 국민세금으로 메꾸는 수밖에 없다.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지만, 도로가 뚫리면 관광객들은 단축된 방문 시간으로 더 빨리 스쳐 지나갈 것이며, 남는 것은 환경오염뿐이라는 사실은 지리산 반달곰도 알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도로개설인가?

그리하여 지자체는 개발이익이라는 명목하에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을 분열시키는 일체의 시도를 그만둘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함양군은 벽소령 도로개설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아울러 케이블카 설치 등 지리산을 훼손하는 일체의 계획을 철회하라.

우리 고유의 신성한 지리산을 보전하여 미래에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자각하여 그것이 상식이 되는 날까지 우리는 노력할 것임을 선언한다.

부디 영험한 지리산 신령님께서는 저들을 깨우쳐 헛된 사업을 벌이지 않게 해주소서.

2024.7.22

함양난개발대책위원회, 하동참여자치연대, 지리산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