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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1.22 14:29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원회,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등은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지리산케이블카 예정지인 지리산 중산리계곡을 ‘2024년 이곳만은 지키자, 꼭 지켜야할 올해의 환경유산’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산청군은 지리산케이블카 추진을 지금 당장 멈추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관련해서 11월 20일 진행된 기자회견 ‘산청군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케이블카 추진 중단하라!’에서 ‘군수도 인정한 적자사업, 케이블카 추진 중단하라!’, ‘산청군은 800억 남는 돈, 케이블카에 낭비하지 말고, 주민을 위해 사용해서 산청을 살려라!’, ‘명분도 실리도 없는 케이블카 추진,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외쳤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산청군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케이블카 추진 중단하라!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이곳만은 지키자’에 지리산케이블카 예정지인 중산리계곡이 선정되었다.>
내셔널트러스트는 한국에만 천명이 넘는 자발적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세계적 권위의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지키고 확보해서 영구히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꼭 지켜야할 올해의 환경유산으로 지리산 중산리를 선정하고, 이곳에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원회’에 11월 23일 시상을 하기로 결정되었다.
산청군은 이 수상 소식에 감사해야 한다. 첫째로, 지리산 중산리계곡이 영원히 지켜야 할 소중한 환경자산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관심을 받게 되었으니 산청군에 도움이 된다. 둘째로, 전국의 시민들이 케이블카는 안 된다, 지리산을 그대로 지키자고 인정한 것이니, 명분도 실리도 없는 케이블카 추진을 그만둘 이유가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케이블카 추진을 멈추어야 한다.
<산청군수 자신도 적자 위험을 인정한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을 지금이라도 멈추라!>
산청군수는 지난달 시천면 주민 간담회에서 ‘현재대로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적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는 발언을 했다. 전국 41개 관광 케이블카 중 39개가 적자이며, 통영케이블카 포함해서 지리산권 모든 케이블카가 적자로 허덕이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이니,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천왕봉 등산로와 연결한다는 소위 ‘개방형’ 추진은 애초에 불가능한 발상이다.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는 멸종위기동식물에 대한 엄격한 보존, 생태경관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정상부의 심각한 훼손을 막기 위해 케이블카 상부정류장에서는 절대 등산로와 연계할 수 없고 경관을 보고 다시 내려오도록 되어 있다. 이 가이드라인을 바꾸는 것은 지리산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국립공원 지정 목적을 뒤엎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환경부·국립공원 관리공단 및 전국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고작 임기 4년의 군수가 군민들을 적자더미로 내몰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본인의 정치적 욕심만으로 무리하게 케이블카 추진하는 것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산청군은 더 이상 부실예산과 집행으로 군민 피해 초래하지 말고, 케이블카 중단·복지예산 확충으로 군민에게 제대로 써야한다.>
2024년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을 보면, 경상남도 18개 기초자치단체 평균은 29.5%인데, 산청군은 고작 18.5%로 함양, 의령과 함께 꼴찌다. 의료, 돌봄, 교육, 대중교통, 상하수도 등 정주여건이 너무나 미비하다. 주민이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케이블카 설치하고 관광객이 좀 늘어난다고 산청이 살아나겠는가?
주민편의와 관계된 민원을 넣으면 예산이 없다는 대답을 한다. 그런데 산청군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2023년에도 산청군은 모든 사업에 쓰고 다음해 쓸 예정인 돈 말고도 무려 816억원이나 남겼다. 경남의 모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비중이다. 이 돈을 모두 산청군민들에게 쓴다면 산청은 매우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산청군민 33,598명에게 무려 243만원씩 줄 수도 있는 큰 돈이다. 군민에게 써야할 돈을 제대로 쓰지 않고 케이블카 추진 등에 쓴다는 것은, 균형 예산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군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것이다.
주민들 이익에 반하는 이런 부실 행정을 멈추고, 국민의 혈세를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써야 한다. 케이블카 추진을 멈추어야 산청이 살 수 있다.
<국가재정, 지방재정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멈추고, 케이블카 추진 중단하라.>
현 정부의 올해 세금수입은 최소 59조 이상 적자이다.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지역들은 정부의 지방교부금이 대폭 삭감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산청의 재정자립도는 9%로, 대부분의 예산을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더욱 커질 것이라 예상하는데, 산청군도 군민들에게 써야 할 필수적인 편의·복지 예산을 줄여 주민피해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케이블카 추진 등의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산청군수가 2000억이 든다는 케이블카를 정부지원 없이, 산청군 예산으로만 추진해야 하는데, 산청군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될지 두렵다. 케이블카로 관광객이 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 될 것이라는 것도 환상이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흑자를 보고 있지만, 설악관광지구 일원의 숙박시설, 식당 등의 70%이상이 문을 닫아 완전히 몰락한 현실을 보라! 케이블카는 관광객이 지역에 머물러 돈을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구경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역 주민은 경제적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적자 케이블카로 군민만 피해를 보고 군수는 임기가 끝나면 어떤 책임도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적자를 군수가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케이블카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외부의 토건업자 배불리고, 군수의 정치적 욕심 외에는 어떤 이익도 명분도 기대할 수 없는 케이블카를 중단해야 할 이유를 우리는 수 백 가지 얘기할 수 있다. 그래도 산청군수가 지리산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면, 이후 발생하는 적자를 모두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산청군민들에게 공개하라! 그리도 자신만만하게 주민숙원사업 핑계대면서 군민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줄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에 걸맞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면 될 것이다.
지난주에 중산리케이블카 예정지에 환경영향조사가 시작되었다. 산청군 예산 5억 4천만원이 투입되는 용역이 주민동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불통과 아집과 욕심이 산청군수의 모든 것인가! 다시 한 번 부실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군수 임기 안에 지리산케이블카 결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더 이상 케이블카에 미련 갖지 말고, 진정 군민을 위한 사업을 구상하기를 간곡히 요구한다.
◦ 군수도 인정한 적자사업, 케이블카 추진 중단하라!
◦ 산청군은 800억 남는 돈, 케이블카에 낭비하지 말고, 주민을 위해 사용해서 산청을 살려라!
◦ 명분도 실리도 없는 케이블카 추진, 지금 당장 그만두라!
2024. 11. 20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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