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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2.04 15:08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는 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며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지리산지키기시민연대를 포함한 지리산권 시민사회단체는 ‘헌정 유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처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전문 올립니다.
[성명서]
헌정 유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처벌하라!
1.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 그는 미치광이다. 지난밤 윤석열은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윤석열은 다시 3시간 후 계엄을 해제해야만 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다. 헌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징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계엄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군 병력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깼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체포를 시도했다. 서울 시내에는 장갑차와 헬기가 출동했다. 이것은 내란이자 폭동이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법과 국민을 농락한 반민주적 작태이자 온갖 비리, 범죄로 궁지에 몰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이다.
이제 국민은 단 하루도 편히 쉴 수 없다. 윤석열 일당은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했던 민주주의를 산산히 부수고 있다. 우리는 언제든 독재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잠도 편히 잘 수 없다. 이게 21세기 민주 사회가 맞단 말인가!
윤석열은 철 지난 반공 이념을 휘두르며 촛불 시민과 국회를 국가 전복 세력으로 몰았다. 무너져가는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이 참담한 상황을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렵다.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헌정 유린, 내란 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그들의 범죄, 부패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 땅의 주인은 국민이다. 우리는 윤석열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주권자로서 준엄히 외친다. 하루 빨리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 폭동의 죄를 묻자! 하루 빨리 윤석열을 탄핵하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시키자!
2. 국민들은 이번 내란 행위를 통해 국가 폭력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음을 생생하게 보았다. 사실 지리산, 설악산, 가덕도, 새만금 등 무수한 생명의 보금자리에서는 오래전부터 국가 폭력이 계속돼 오고 있었다. 특히 역사적으로 지리산은 국가 폭력의 한복판에 있었으며 여전히 그 상처가 아물지 못한 곳이다. 우리는 생명의 편에 서는 사람들로서, 지리산과 뭇 생명의 평화와 공존을 바라는 사람들로서 또 다른 국가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저항할 것이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의 온갖 폐단은 오늘날 기후위기를 불러온 탐욕과 이기심과도 맞닿아 있음을 모두 되새기길 바란다. 우리는 착취와 갑질, 명령과 복종, 혐오와 편가르기로 이어져 온 우리 사회를 반성하고 개혁하는 데 시민으로서 함께할 것이다. 생명의 편에서 연대해 온 모든 이가 한목소리로 이번 내란 사태를 규탄하고 기후위기를 풀어가는 데 뜻을 모을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지리산종교연대. 지리산사람들. 시민의숲.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원회. 대안행동바로. 남원역사연구회. 남원산성연구회. 최초춘향영정복위시민연대. 구례양수댐반대대책위, 중산리반내골주민연대.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원회. 하동기후시민회의. 하동녹색당. 하동참여자치연대. 함양군농민회. 함양기후위기환경연대. 함양난개발대책위원회. 함양시민연대. 케이블카없는지리산실천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