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계획서 제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12월 3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구례군이 환경부에 제출한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변경신청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원문 그대로 싣습니다.

11월 30일, 구례군은 환경부에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변경신청서’(이하 지리산케이블카계획)를 제출했다고 한다. 구례군의 이번 지리산케이블카계획은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지구를 출발해 성삼재 남쪽 능선인 종석대 인근까지 약 3.1km(공원 외 1.2km, 공원 내 1.9km)이다. 구례군은 이번 지리산케이블카계획은 이전 계획보다 더 친환경적이며,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충실했다고 한다.

↑ 11월 30일 구례군이 환경부에 제출한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노선도 (구례군 제공)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이하 우리)은 구례군이 환경부에 지리산케이블카계획을 제출한 것은 시대의 변화와 정부의 방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구태여 답하지 않아도 되는 건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논쟁은 2012년 6월 12일 일단락됐다. 당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리산국립공원의 경우 4개 지자체가 앞다투어 케이블카를 설치하려 하고, 이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니 4개 지자체가 합의하여 단일한 안을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이 4개의 케이블카로 망가지는 것에 대해 내놓은 최소한의 조건이었다.

↑2012년 당시 지리산권 4개 시군이 추진했던 지리산케이블카 계획

그럼에도 지리산권 지자체들은 환경부에 지리산케이블카계획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때마다 환경부는 지리산권 지자체간의 단일한 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반려하였다. 우리는 구례군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김순호 구례군수는 ‘9년 전 환경부는 4개 지자체가 합의를 통해 1개 노선으로 합의안을 내라고 했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구례군의 지리산케이블카계획 신청은 지리산케이블카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2022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위가 아닐까 짐작해본다. 하여 우리는 구례군을 시작으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가 제대로 된 정책으로 검증되지 못하고, 주민들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돌출행동으로 전락되는 게 아닐지 매우 우려스럽다.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전지구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리산권 5개 시군은 케이블카, 산악열차, 모노레일 건설을 말하고 있다. 지리산권 5개 시군의 계획대로 지리산에 5개의 케이블카와 2개의 산악열차, 1개의 모노레일이 설치된다면 그러면 지역이 살아날까? 그러면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까?

지금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기후위기시대에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책 제안 등이 요구되는 때다. 우리는 지리산케이블카의 논란을 하루빨리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환경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어떤 특별한 이유나 설명도 필요 없이 지리산케이블카계획을 반려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지리산은 민족의 영산이며 어머니산이다. 백두대간의 시작점이며,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이고,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지리산자락에 깃들어 사는 모두는, 지리산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지리산이 5개의 케이블카와 2개의 산악열차, 1개의 모노레일로 뒤덮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지리산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길 원한다. 지리산권 5개 시군도 소통과 협력으로 지리산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나가길 간절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