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기후정의예산학교

- 재난지원금 작년 지급액이 적정했는가?
코로나 시기 시의회 이 부분 문제제기 없어
시(행정)의 집행 감시와 견제는 시의회의 역활
세금 냈지만 외국인,다문화가정은 지급 배제

- 코로나가 예상되는 시기, 예산 책정때 반영되었나?
예전 그대로 예산편성, 새로운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조성 멈추고 유지,보수하는 정도로 했어야
일본의 예:행정, 시의회, 시민들이 합의하여 경직성 경비 전체 예산 10% 감축하기도
기후위기는 더 편하고 더 많이 더 넓게 살려는 '성장'을 멈추라는 것.
인구많은 에딘버러,파리시도 도로를 좁히고 주차장을 없애 자동차 이용을 규제하고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정의 정책 채택 시행중
15분 도시란 걸어서 15분 거리 안에서 교육,의료,생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바꾸는 것(우리나라 해석 오류.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공약)
전기차 구입 재정지원하기보다 노령인구27%인 남원은 노인들이 이동하는데 편리하도록 배차시간 늘린 저상버스(혹은 미니버스)의 이용,횡단신호시간 늘리기, 어린이, 노인등 이동약자 보행안전 시행되어야

- 남원은 일하는 살림일꾼으로 뽑은 공무원 상전 도시
시장,시의회장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 80년대식 제왕적 행정중
투자심의를 견제하라고 뽑는 투자심의위원회에 기업가 배치
이용자없는 공공건물 많아 유지보수비 과다지출
연말 30% 예산집행 몰려
공무원조직 업무파악후 제안시도 어려움. 시민의견 수렴해야
시장선거 후보자들 공약 기후대응정책 없다

-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 편성을 하라는 '주민참여예산' 심사를 공무원이? 현재 이장들에 의해 마을숙원사업이라 제안되는 것이 태반.
선심성보조금 과다지출도 지적사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다양하게 구성(연령,성별,지역,장애등)하여 권한을 부여, 시에서 집행전 시민들에게 정보공개해야
지리산산악열차 4월 초 업자포함 11명(시민배제) 회의하여 25일 공모접수
모노레일,짚라인사업도 이미 2018년부터 추진, 시소유땅 이용, 마을 불법점거 추진
만약 사고발생, 적자시 업자 손떼면 시에서 운영,보수,관리비용 책임져야

- 일상적 시정 모니터링 필요
2022년 9천억 예산, 12년 권력 바뀌는 시점
구체적 팩트로 문제제기되고 반성의 기회로 삼아 바꿔야
행정,시의회,시민 불신을 없애고 신뢰구축 노력
50억 주차타워 건립 대응 없어

-시민90% 기후위기 심각 의견
시민 공부는 충분, 이제는 실천해 나가야 해
시민교육보다 기존 관행 그대로인 관(행정)이 우선 바뀌어야
지금이라도 시, 시의회, 시민사회가 논의 시작해야

*<남원작은변화포럼>이 시행한 시민설문결과( '2022 지방선거를 묻다')와 <남원시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이 4.27 시행한 시민 타운홀미팅(탄소중립, 남원 그린hreen)다) 자료 공유했습니다.

*'남원예산감시네트워크' 활동과 5월 '기후정의 예산학교' 참가 문의는 010-3936-6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