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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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오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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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은 물이 좋아 천년을 뽑아도 고갈되지 않는다고?
    지리산은 물이 좋아 천년을 뽑아도 고갈되지 않는다고? 우리나라 음료 매출 1위는 무엇일까? 바로 생수다. 생수 시장의 규모는 연 매출 2조원으로, 연간 10%씩 성장하고 있다. 2022년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제주삼다수(제주개발공사) 40%, 아이시스(롯데) 14%, 백산수(농심) 8.6% 등 세 개 업체가 전체 생수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리산에서는 얼마나 많은 물을 생산하고 있을까? 경남 산청에 있는 4개 생수 공장(지리산산청샘물, 엘케이샘물, 산청음료, 화인바이오)의 일일 취수 허용량 합계는 5,264t. 제주삼다수의 일일 취수량인 4,600t 보다도 많다. 지리산 물은 대부분 OEM으로 유통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 먹는 물의 상당량이, 어쩌면 절반 가까이가 지리산 물이라는 이야기다. 어머니 지리산의 젖줄을 짜내는 생수업체들은 지역에 무슨 기여를 할까? 산청의 생수공장들은 공유재인 지하수로 1천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내지만, 경남도에 내는 수질개선부담금과 군에 내는 지역개발세 외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는다. 올해 3월 57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한 것이 전부. 제주삼다수는 당기순이익의 45%를 도민을 위해 환원하고 있는데, 산청의 생수 업체들과 행정은 지하수 고갈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 농업 피해, 생수운반차량에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나 몰라라 하는 중이다. 산청에는 삼장면과 시천면에 4개의 생수공장이 있다. 삼장면의 지리산산청샘물(일일 600톤)과 엘케이샘물(일일 400톤)은 지척에 자리하고 있으며, 실상 같은 회사라는 정보도 있다. 이중 지리산산청샘물이 올해 2월 경남도로부터 600톤 증량의 임시허가를 받아서 추가 취수공 공사가 진행 중이다. 임시허가를 받고 2년 안에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정식허가를 받을 수 있다. 환경영향조사는 취수공과 관측공을 뚫어 취수량에 따른 지하수의 레벨을 측정하는 것이다. 놀랍게도, 환경영향조사 업체는 기업이 선정하고, 기업이 비용을 부담한다. 따라서 기업의 구미에 맞게끔 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 환경영향조사나 환경영향평가는 전혀 견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보면 된다. 산청샘물은 추가 취수공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뿐 아니라, 기존 취수공 연장을 위한 환경영향조사도 하는 중이다. 지난 4월19일 산청샘물에서 환경영향조사 보고서의 심사가 있었다. 심사에는 낙동강유역청에서 추천한 전문가 5인과 군에서 추천한 전문가 1인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리산은 물이 좋아 천년을 뽑아도 고갈되지 않는다’, ‘암반수량을 정확히 알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알 수 없다’는 발언을 하여 주민을 분노하게 했다. 전문가들은 주민이 사용하는 100m 깊이 관정을 '지표수'라 부르며 생수공장 '암반수(깊이 300m)'와는 다른 물이라고 주장했다. 지하수 고갈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삼장면 주민들은 이것이 생수공장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삼장면 21개 마을은 산촌이 대부분 그렇듯이 참새미(자연샘)와 마을 공동수도, 개인 관정에서 식수와 생활용수를 얻어 왔으며, 상수도 시설은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십여 년 전부터 주민이 몇 백 년 동안 이용한 참새미가 말라버리고, 관정에서도 흙탕물이 나와 세탁기가 돌아가다 멈추는 현상이 일어났고, 농업용수마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주민들은 시간제로 물을 사용하고 있다. 소위 전문가의 주장과 주민의 직감 중 무엇이 맞는 것일까? 네이버 백과만 찾아봐도 전문가들이 얼마나 전문적 식견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다. 다음은 네이버 지질학백과 중 ‘대수층’에 관한 글이다. <대수층은 다양한 심도에서 나타날 수 있다. 지표에 가까운 천부 대수층은 생활용수나 관개용수 공급에 사용되며, 강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국내에서는 심도에 따라 천부 대수층을 충적 대수층, 그리고 심부 대수층을 암반 대수층이라 분류하기도 하나, 이는 대수층을 구성하는 지하매질에 기인한 분류이다. 간혹 대부분의 암반대수층이 피압 하에 놓여 있다고 오해를 하기도 하지만, 국내 대부분의 암반대수층은 상부 충적 대수층과 연계되어 있어 피압 상태에 놓여있다고 보기 어렵다.> 심사위원은 주민이 이용하는 ‘지표수’와 생수공장 ‘암반수’는 다른 물이라고 하지만, 지표수는 개울, 강, 호수 등 노출된 물을 말한다. '국내 대부분의 암반대수층은 천부대수층(충적 대수층)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암반수의 취수가 주민이 이용하는 상부충적대수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이다. 심사를 참관한 주민이 촬영한 환경영향조사 보고서 PPT를 살펴보면, 함양량 산정을 위해 가져온 적용값이 엉터리다. 함양률을 산청군(8.1)이 아니라 남강댐의 함양률(13.1)을 적용해서 높이고, 산청군의 10년 평균강수량(1479.75mm)이 아니라, 어느 지역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수치(1,719.9mm)를 이용하는 등 함양량 대비 지하수 이용량을 낮추기 위해 별 짓을 다했다. 이렇게 잘못된 수치들조차 허가를 득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환경영향조사는 완벽한 요식행위다. 조사에 사용하는 공식도 문제가 있다. 기후변화 시대에 지하수개발가능량을 산정할 때는 평균강수량이 아니라 가물 때의 강수량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폭우가 쏟아질 때에도 빗물은 대부분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만다. 삼장면 주민들은 이를 갈고 있다. “한번 화를 내니까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올라오는 기라. 사람이 여유가 없어지고 독해져. 내가 눈빛이 변했다니까. 내 이 싸움 죽을 때까지 할끼라.” 생수공장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삼장면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 표재호 위원장의 말이다. 표재호 위원장은 산청샘물에서 약 700m 떨어진 덕교마을에서 된장, 간장,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표재호 장 연구소’를 운영한다. 장을 담글 때는 물맛이 중요하다. 지난 2020년에 지하수에서 흙탕물 나와 곤란을 겪은 후, 표재호 씨는 자비를 들여 상수도를 설치 중이다. 수돗물을 그대로 장 담글 때 쓸 수는 없어 염소를 날리는 물탱크도 설치할 계획이다. “지하수는 공적자원인데, 산청샘물의 사용으로 왜 이웃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이런 상황에 취수량을 2배로 늘리겠다고? 절대 안 되지. 연구개발을 통해 기능성 샘물로 부가성을 높이고, 삼장주민과 상생하며 살아가야지.”라고 말한다. 물보존대책위는 삼장주민 65%의 취수공 증설 반대서명을 받아냈고, 주민의 90% 이상이 보존을 원하고 있다. 대책위에 의하면, 삼장면 이장협의회장, 사회단체협의회장, 식수보존회장, 주민자치위회장 4명이 증량에 동의하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주민들 모르게 이장 20명이 여기에 도장을 찍었다고 한다. 일반 주민들은 뒤늦게 증설에 대해 알게 되었고, 도에서는 엉터리 합의서를 보고 임시허가를 내어줬다. 이에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여 경남도, 산청군, 삼장면 등 가능한 모든 창구로 주민피해를 호소하고, 산청샘물과도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모르쇠 답변만 받았다. 임시허가를 신청할 때 주민동의, 주민합의가 필수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다. 군이나 면에 민원을 넣으면, 증량 허가는 도청 소관이라는 답이 돌아오고, 도청에 항의하면 주민 불편은 군에 이야기해야 한다는 답이 돌아온다. 엉터리 환경영향조사를 지적하면, ‘전문가가 아닌 무식한 주민이 뭘 아냐’는 답이 돌아온다. 관청의 책임 떠넘기기에 주민의 호소는 메아리처럼 돌아올 뿐이다. 생수공장 문제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화석수의 무분별한 이용은 심각한 환경문제이고, 공유재를 기업이 독식하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은 자본주의의 폐해다. 기업이 끼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주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는커녕, 자기방어에 급급한 행정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공유재인 먹는 물의 개발에 대해서는 민·관·기업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취수량을 줄이고 지표수와 지하수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한 법규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산청군, 경남도, 낙동강유역청은 지하수 고갈 현상을 제대로 조사하고, 주민 피해 방지와 자원 고갈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삼장지하수 #산청생수 #지하수개발 #지하수증량 #공유재이용 #지하수관리 #먹는물관리법 #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
    • 2024 산청의 해
    2024-05-06
  • [숲샘의 지리산통신] 산청 간디고 아이들의 4.19마라톤
    해마다 4월 19일이면 둔철산 자락을 달리는 간디고 4.19마라톤 대회, 올해 슬로건을 'Let it be 지리산'으로 정하고는 다양한 몸자보를 만들어 가슴에 붙이고 달리다니 참으로 고마울 따름이다. 사진으로 그 기록을 남기면서 늙수그레한 동네 아저씨는 다시금 '지리산을 그대로'를 가슴에 새겼다. -2024.04.19
    • 지리산 오늘
    • 숲샘의 지리산 통신
    2024-04-19

우리마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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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은 물이 좋아 천년을 뽑아도 고갈되지 않는다고?
    지리산은 물이 좋아 천년을 뽑아도 고갈되지 않는다고? 우리나라 음료 매출 1위는 무엇일까? 바로 생수다. 생수 시장의 규모는 연 매출 2조원으로, 연간 10%씩 성장하고 있다. 2022년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제주삼다수(제주개발공사) 40%, 아이시스(롯데) 14%, 백산수(농심) 8.6% 등 세 개 업체가 전체 생수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리산에서는 얼마나 많은 물을 생산하고 있을까? 경남 산청에 있는 4개 생수 공장(지리산산청샘물, 엘케이샘물, 산청음료, 화인바이오)의 일일 취수 허용량 합계는 5,264t. 제주삼다수의 일일 취수량인 4,600t 보다도 많다. 지리산 물은 대부분 OEM으로 유통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 먹는 물의 상당량이, 어쩌면 절반 가까이가 지리산 물이라는 이야기다. 어머니 지리산의 젖줄을 짜내는 생수업체들은 지역에 무슨 기여를 할까? 산청의 생수공장들은 공유재인 지하수로 1천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내지만, 경남도에 내는 수질개선부담금과 군에 내는 지역개발세 외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는다. 올해 3월 57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한 것이 전부. 제주삼다수는 당기순이익의 45%를 도민을 위해 환원하고 있는데, 산청의 생수 업체들과 행정은 지하수 고갈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 농업 피해, 생수운반차량에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나 몰라라 하는 중이다. 산청에는 삼장면과 시천면에 4개의 생수공장이 있다. 삼장면의 지리산산청샘물(일일 600톤)과 엘케이샘물(일일 400톤)은 지척에 자리하고 있으며, 실상 같은 회사라는 정보도 있다. 이중 지리산산청샘물이 올해 2월 경남도로부터 600톤 증량의 임시허가를 받아서 추가 취수공 공사가 진행 중이다. 임시허가를 받고 2년 안에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정식허가를 받을 수 있다. 환경영향조사는 취수공과 관측공을 뚫어 취수량에 따른 지하수의 레벨을 측정하는 것이다. 놀랍게도, 환경영향조사 업체는 기업이 선정하고, 기업이 비용을 부담한다. 따라서 기업의 구미에 맞게끔 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 환경영향조사나 환경영향평가는 전혀 견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보면 된다. 산청샘물은 추가 취수공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뿐 아니라, 기존 취수공 연장을 위한 환경영향조사도 하는 중이다. 지난 4월19일 산청샘물에서 환경영향조사 보고서의 심사가 있었다. 심사에는 낙동강유역청에서 추천한 전문가 5인과 군에서 추천한 전문가 1인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리산은 물이 좋아 천년을 뽑아도 고갈되지 않는다’, ‘암반수량을 정확히 알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알 수 없다’는 발언을 하여 주민을 분노하게 했다. 전문가들은 주민이 사용하는 100m 깊이 관정을 '지표수'라 부르며 생수공장 '암반수(깊이 300m)'와는 다른 물이라고 주장했다. 지하수 고갈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삼장면 주민들은 이것이 생수공장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삼장면 21개 마을은 산촌이 대부분 그렇듯이 참새미(자연샘)와 마을 공동수도, 개인 관정에서 식수와 생활용수를 얻어 왔으며, 상수도 시설은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십여 년 전부터 주민이 몇 백 년 동안 이용한 참새미가 말라버리고, 관정에서도 흙탕물이 나와 세탁기가 돌아가다 멈추는 현상이 일어났고, 농업용수마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주민들은 시간제로 물을 사용하고 있다. 소위 전문가의 주장과 주민의 직감 중 무엇이 맞는 것일까? 네이버 백과만 찾아봐도 전문가들이 얼마나 전문적 식견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다. 다음은 네이버 지질학백과 중 ‘대수층’에 관한 글이다. <대수층은 다양한 심도에서 나타날 수 있다. 지표에 가까운 천부 대수층은 생활용수나 관개용수 공급에 사용되며, 강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국내에서는 심도에 따라 천부 대수층을 충적 대수층, 그리고 심부 대수층을 암반 대수층이라 분류하기도 하나, 이는 대수층을 구성하는 지하매질에 기인한 분류이다. 간혹 대부분의 암반대수층이 피압 하에 놓여 있다고 오해를 하기도 하지만, 국내 대부분의 암반대수층은 상부 충적 대수층과 연계되어 있어 피압 상태에 놓여있다고 보기 어렵다.> 심사위원은 주민이 이용하는 ‘지표수’와 생수공장 ‘암반수’는 다른 물이라고 하지만, 지표수는 개울, 강, 호수 등 노출된 물을 말한다. '국내 대부분의 암반대수층은 천부대수층(충적 대수층)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암반수의 취수가 주민이 이용하는 상부충적대수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이다. 심사를 참관한 주민이 촬영한 환경영향조사 보고서 PPT를 살펴보면, 함양량 산정을 위해 가져온 적용값이 엉터리다. 함양률을 산청군(8.1)이 아니라 남강댐의 함양률(13.1)을 적용해서 높이고, 산청군의 10년 평균강수량(1479.75mm)이 아니라, 어느 지역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수치(1,719.9mm)를 이용하는 등 함양량 대비 지하수 이용량을 낮추기 위해 별 짓을 다했다. 이렇게 잘못된 수치들조차 허가를 득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환경영향조사는 완벽한 요식행위다. 조사에 사용하는 공식도 문제가 있다. 기후변화 시대에 지하수개발가능량을 산정할 때는 평균강수량이 아니라 가물 때의 강수량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폭우가 쏟아질 때에도 빗물은 대부분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만다. 삼장면 주민들은 이를 갈고 있다. “한번 화를 내니까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올라오는 기라. 사람이 여유가 없어지고 독해져. 내가 눈빛이 변했다니까. 내 이 싸움 죽을 때까지 할끼라.” 생수공장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삼장면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 표재호 위원장의 말이다. 표재호 위원장은 산청샘물에서 약 700m 떨어진 덕교마을에서 된장, 간장,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표재호 장 연구소’를 운영한다. 장을 담글 때는 물맛이 중요하다. 지난 2020년에 지하수에서 흙탕물 나와 곤란을 겪은 후, 표재호 씨는 자비를 들여 상수도를 설치 중이다. 수돗물을 그대로 장 담글 때 쓸 수는 없어 염소를 날리는 물탱크도 설치할 계획이다. “지하수는 공적자원인데, 산청샘물의 사용으로 왜 이웃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이런 상황에 취수량을 2배로 늘리겠다고? 절대 안 되지. 연구개발을 통해 기능성 샘물로 부가성을 높이고, 삼장주민과 상생하며 살아가야지.”라고 말한다. 물보존대책위는 삼장주민 65%의 취수공 증설 반대서명을 받아냈고, 주민의 90% 이상이 보존을 원하고 있다. 대책위에 의하면, 삼장면 이장협의회장, 사회단체협의회장, 식수보존회장, 주민자치위회장 4명이 증량에 동의하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주민들 모르게 이장 20명이 여기에 도장을 찍었다고 한다. 일반 주민들은 뒤늦게 증설에 대해 알게 되었고, 도에서는 엉터리 합의서를 보고 임시허가를 내어줬다. 이에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여 경남도, 산청군, 삼장면 등 가능한 모든 창구로 주민피해를 호소하고, 산청샘물과도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모르쇠 답변만 받았다. 임시허가를 신청할 때 주민동의, 주민합의가 필수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다. 군이나 면에 민원을 넣으면, 증량 허가는 도청 소관이라는 답이 돌아오고, 도청에 항의하면 주민 불편은 군에 이야기해야 한다는 답이 돌아온다. 엉터리 환경영향조사를 지적하면, ‘전문가가 아닌 무식한 주민이 뭘 아냐’는 답이 돌아온다. 관청의 책임 떠넘기기에 주민의 호소는 메아리처럼 돌아올 뿐이다. 생수공장 문제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화석수의 무분별한 이용은 심각한 환경문제이고, 공유재를 기업이 독식하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은 자본주의의 폐해다. 기업이 끼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주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는커녕, 자기방어에 급급한 행정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공유재인 먹는 물의 개발에 대해서는 민·관·기업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취수량을 줄이고 지표수와 지하수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한 법규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산청군, 경남도, 낙동강유역청은 지하수 고갈 현상을 제대로 조사하고, 주민 피해 방지와 자원 고갈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삼장지하수 #산청생수 #지하수개발 #지하수증량 #공유재이용 #지하수관리 #먹는물관리법 #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
    • 2024 산청의 해
    2024-05-06

2024 산청의 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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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은 물이 좋아 천년을 뽑아도 고갈되지 않는다고?
    지리산은 물이 좋아 천년을 뽑아도 고갈되지 않는다고? 우리나라 음료 매출 1위는 무엇일까? 바로 생수다. 생수 시장의 규모는 연 매출 2조원으로, 연간 10%씩 성장하고 있다. 2022년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제주삼다수(제주개발공사) 40%, 아이시스(롯데) 14%, 백산수(농심) 8.6% 등 세 개 업체가 전체 생수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리산에서는 얼마나 많은 물을 생산하고 있을까? 경남 산청에 있는 4개 생수 공장(지리산산청샘물, 엘케이샘물, 산청음료, 화인바이오)의 일일 취수 허용량 합계는 5,264t. 제주삼다수의 일일 취수량인 4,600t 보다도 많다. 지리산 물은 대부분 OEM으로 유통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 먹는 물의 상당량이, 어쩌면 절반 가까이가 지리산 물이라는 이야기다. 어머니 지리산의 젖줄을 짜내는 생수업체들은 지역에 무슨 기여를 할까? 산청의 생수공장들은 공유재인 지하수로 1천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내지만, 경남도에 내는 수질개선부담금과 군에 내는 지역개발세 외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는다. 올해 3월 57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한 것이 전부. 제주삼다수는 당기순이익의 45%를 도민을 위해 환원하고 있는데, 산청의 생수 업체들과 행정은 지하수 고갈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 농업 피해, 생수운반차량에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나 몰라라 하는 중이다. 산청에는 삼장면과 시천면에 4개의 생수공장이 있다. 삼장면의 지리산산청샘물(일일 600톤)과 엘케이샘물(일일 400톤)은 지척에 자리하고 있으며, 실상 같은 회사라는 정보도 있다. 이중 지리산산청샘물이 올해 2월 경남도로부터 600톤 증량의 임시허가를 받아서 추가 취수공 공사가 진행 중이다. 임시허가를 받고 2년 안에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정식허가를 받을 수 있다. 환경영향조사는 취수공과 관측공을 뚫어 취수량에 따른 지하수의 레벨을 측정하는 것이다. 놀랍게도, 환경영향조사 업체는 기업이 선정하고, 기업이 비용을 부담한다. 따라서 기업의 구미에 맞게끔 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 환경영향조사나 환경영향평가는 전혀 견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보면 된다. 산청샘물은 추가 취수공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뿐 아니라, 기존 취수공 연장을 위한 환경영향조사도 하는 중이다. 지난 4월19일 산청샘물에서 환경영향조사 보고서의 심사가 있었다. 심사에는 낙동강유역청에서 추천한 전문가 5인과 군에서 추천한 전문가 1인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리산은 물이 좋아 천년을 뽑아도 고갈되지 않는다’, ‘암반수량을 정확히 알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알 수 없다’는 발언을 하여 주민을 분노하게 했다. 전문가들은 주민이 사용하는 100m 깊이 관정을 '지표수'라 부르며 생수공장 '암반수(깊이 300m)'와는 다른 물이라고 주장했다. 지하수 고갈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삼장면 주민들은 이것이 생수공장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삼장면 21개 마을은 산촌이 대부분 그렇듯이 참새미(자연샘)와 마을 공동수도, 개인 관정에서 식수와 생활용수를 얻어 왔으며, 상수도 시설은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십여 년 전부터 주민이 몇 백 년 동안 이용한 참새미가 말라버리고, 관정에서도 흙탕물이 나와 세탁기가 돌아가다 멈추는 현상이 일어났고, 농업용수마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주민들은 시간제로 물을 사용하고 있다. 소위 전문가의 주장과 주민의 직감 중 무엇이 맞는 것일까? 네이버 백과만 찾아봐도 전문가들이 얼마나 전문적 식견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다. 다음은 네이버 지질학백과 중 ‘대수층’에 관한 글이다. <대수층은 다양한 심도에서 나타날 수 있다. 지표에 가까운 천부 대수층은 생활용수나 관개용수 공급에 사용되며, 강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국내에서는 심도에 따라 천부 대수층을 충적 대수층, 그리고 심부 대수층을 암반 대수층이라 분류하기도 하나, 이는 대수층을 구성하는 지하매질에 기인한 분류이다. 간혹 대부분의 암반대수층이 피압 하에 놓여 있다고 오해를 하기도 하지만, 국내 대부분의 암반대수층은 상부 충적 대수층과 연계되어 있어 피압 상태에 놓여있다고 보기 어렵다.> 심사위원은 주민이 이용하는 ‘지표수’와 생수공장 ‘암반수’는 다른 물이라고 하지만, 지표수는 개울, 강, 호수 등 노출된 물을 말한다. '국내 대부분의 암반대수층은 천부대수층(충적 대수층)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암반수의 취수가 주민이 이용하는 상부충적대수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이다. 심사를 참관한 주민이 촬영한 환경영향조사 보고서 PPT를 살펴보면, 함양량 산정을 위해 가져온 적용값이 엉터리다. 함양률을 산청군(8.1)이 아니라 남강댐의 함양률(13.1)을 적용해서 높이고, 산청군의 10년 평균강수량(1479.75mm)이 아니라, 어느 지역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수치(1,719.9mm)를 이용하는 등 함양량 대비 지하수 이용량을 낮추기 위해 별 짓을 다했다. 이렇게 잘못된 수치들조차 허가를 득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환경영향조사는 완벽한 요식행위다. 조사에 사용하는 공식도 문제가 있다. 기후변화 시대에 지하수개발가능량을 산정할 때는 평균강수량이 아니라 가물 때의 강수량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폭우가 쏟아질 때에도 빗물은 대부분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만다. 삼장면 주민들은 이를 갈고 있다. “한번 화를 내니까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올라오는 기라. 사람이 여유가 없어지고 독해져. 내가 눈빛이 변했다니까. 내 이 싸움 죽을 때까지 할끼라.” 생수공장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삼장면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 표재호 위원장의 말이다. 표재호 위원장은 산청샘물에서 약 700m 떨어진 덕교마을에서 된장, 간장,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표재호 장 연구소’를 운영한다. 장을 담글 때는 물맛이 중요하다. 지난 2020년에 지하수에서 흙탕물 나와 곤란을 겪은 후, 표재호 씨는 자비를 들여 상수도를 설치 중이다. 수돗물을 그대로 장 담글 때 쓸 수는 없어 염소를 날리는 물탱크도 설치할 계획이다. “지하수는 공적자원인데, 산청샘물의 사용으로 왜 이웃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이런 상황에 취수량을 2배로 늘리겠다고? 절대 안 되지. 연구개발을 통해 기능성 샘물로 부가성을 높이고, 삼장주민과 상생하며 살아가야지.”라고 말한다. 물보존대책위는 삼장주민 65%의 취수공 증설 반대서명을 받아냈고, 주민의 90% 이상이 보존을 원하고 있다. 대책위에 의하면, 삼장면 이장협의회장, 사회단체협의회장, 식수보존회장, 주민자치위회장 4명이 증량에 동의하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주민들 모르게 이장 20명이 여기에 도장을 찍었다고 한다. 일반 주민들은 뒤늦게 증설에 대해 알게 되었고, 도에서는 엉터리 합의서를 보고 임시허가를 내어줬다. 이에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여 경남도, 산청군, 삼장면 등 가능한 모든 창구로 주민피해를 호소하고, 산청샘물과도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모르쇠 답변만 받았다. 임시허가를 신청할 때 주민동의, 주민합의가 필수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다. 군이나 면에 민원을 넣으면, 증량 허가는 도청 소관이라는 답이 돌아오고, 도청에 항의하면 주민 불편은 군에 이야기해야 한다는 답이 돌아온다. 엉터리 환경영향조사를 지적하면, ‘전문가가 아닌 무식한 주민이 뭘 아냐’는 답이 돌아온다. 관청의 책임 떠넘기기에 주민의 호소는 메아리처럼 돌아올 뿐이다. 생수공장 문제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화석수의 무분별한 이용은 심각한 환경문제이고, 공유재를 기업이 독식하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은 자본주의의 폐해다. 기업이 끼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주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는커녕, 자기방어에 급급한 행정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공유재인 먹는 물의 개발에 대해서는 민·관·기업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취수량을 줄이고 지표수와 지하수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한 법규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산청군, 경남도, 낙동강유역청은 지하수 고갈 현상을 제대로 조사하고, 주민 피해 방지와 자원 고갈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삼장지하수 #산청생수 #지하수개발 #지하수증량 #공유재이용 #지하수관리 #먹는물관리법 #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
    • 2024 산청의 해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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