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2대교로 끝나지 않을 욕망

더 빨리, 더 쉽게, 더 많이!

남도2대교로 끝나지 않을 욕망

하동군과 광양시의 연결 본능! 그렇게 섬진강은 다리 부자가 된다.

섬진강에 남도2대교가 놓일 예정이다.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삼거리에서 맞은편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죽천마을을 잇는 교량이다. 현재 광양 매화마을에서 악양 최참판댁으로 이동하는 경로는 지방도 861호선을 이용하여 섬진교나 남도대교를 건너 국도 19호선을 이용하는 것인데, 남도2대교는 이 이동거리를 14.7km, 시간으로는 11분 단축시켜 줄 것이라 한다. 광양 매화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하동 최참판댁을 구경하러 오고 그 반대의 경우도 쉽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비 99억 원, 지방비 99억 원, 총 198억 원이 소요될 남도2대교. 우리의 혈세를 쏟아붓고, 섬진강의 물길에 손을 대는 남도2대교의 건설이 그럴 가치가 있는 일인지 살펴보자.

B/C 0.65, NPV -51.78억원, IRR -1.56%.

한 마디로 ‘경제성 없음’

정부와 지자체에서 하는 공공투자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경제성 분석을 한다. 남도2대교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편익비용비(B/C) 0.65, 순현재가치(NPV) -51.78억 원, 내부수익률(IRR) -1.56%인데, 이 수치들은 ‘사업성 없음, 투자비보다 회수비용이 적어서 적자가 많이 남’을 의미한다.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경제성, B/C가 너무 안 나와서... 이게 꾸준히 교통량이 많지가 않고 축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피크철에만 차가 집중되다 보니까 경제성이 안 나와 가지고, 이만큼 큰돈을 주고 할 그게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속 떨어졌죠. 그래서 교량 양식하고 좀 바꿔가지고 B/C를 좀 올려가지고 채택이 된 겁니다”

하동군 건설교통과 담당자의 말이다. 보통 B/C 값이 1이상이어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남도2대교는 수정을 거듭해도 1에 미치지 못했다. 일 년에 한두 달, 11분이라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다리가 수익성이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런데도 남도2대교의 건설이 강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토교통부와 하동군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동서통합을 위한 섬진강 교량건설 최적화 방안 연구 2014.10 참조)

국토부와 하동군,

전국 교량 간 평균 거리 8km를 근거로 신설 교량 필요 역설

2014년 10월,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는 전국 주요 6개 강의 교량 수와 교량 간 인접 최단거리와 최장거리, 그리고 이들의 평균값을 정리한 표가 나온다.

이 표에서 대도시를 흐르는 한강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강의 교량 간 최단거리와 최장거리를 평균하면 8.1km라는 수치가 나온다. 국토부와 하동군은 섬진교와 남도대교 사이의 거리가 18.9km로 전국 평균치를 훨씬 웃돌고 있으니,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교량을 하나 더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긴 우회거리로 인해 광양시와 하동군 양 지역 간의 왕래와 교류가 어렵다는 것이다.

섬진강대교, 섬진교, 남도대교 등으로 하동에서 광양시로 가는 길은 쉽고 빨라졌다. 신설될 남도2대교를 이용해 악양에서 광양으로 넘어간다고 상상해보자. 거기 무엇이 있는가? 3, 4월 꽃철이 지나면 그 다리를 건너게 될 일이 얼마나 있을까? 광양 시내로 가기 위해 구불구불한 그 길을 선택하게 될까? 8km마다 교량을 놓게 되면 균형발전이 보장되는 걸까? 다리만 있으면 교류는 저절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까? 남도2대교 신설에 대해, 인구수와 교통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 지역 간 상생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적 고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계속해서 질문이 꼬리를 잇는 것이다.

축제 시기 혼잡한 교통의 원인은 병목현상,

남도2대교로 해결될 일 아냐

국토균형발전, 동서통합 등의 미사여구를 붙였지만, 결국 남도2대교는 매화축제와 벚꽃축제마다 반복되는 교통체증 현상을 완화하여 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다. 축제 때마다 극심한 정체현상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솔깃할 일이다. 그러나 정말 그 다리가 차량의 원활한 흐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생각해 보자. 문제는 도로나 우회 경로의 부족에 있지 않다. 국도19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한 지금은 더욱 그렇다. 축제 기간 동안 차량이 밀리는 이유는 ‘병목현상’ 때문이다. 축제 현장의 입구가 좁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리는 차들이 줄지어 늘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남도2대교의 신설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없다.

① ‘제2남도대교’ 건설 예정지 ② ‘화합의 다리’ 건설 예정지

광양시, 매화마을에서 하동 잇는

인도교 ‘화합의 다리’ 구상 중

2021년 2월, ‘섬진강 하천기본계획(변경)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섬진강에 신설될 교량은 총 4개다. 이 중 하동군과 관련 있는 것이 2개, ‘남도2대교’와 ‘화합의 다리’ 이다. ‘화합의 다리’는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매화마을에서 반대쪽 하동을 연결하는 인도교다. 영산강 유역청의 하천계획과 담당자에 따르면, 광양시에서 인도교를 놓겠다며 기본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고 한다.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한다. 지자체가 요청하면 무조건 반영해주는 것인지를 물으니, 담당자는 교량 간 평균 거리 8km를 근거로 내세우며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러다 전국의 강에 8km마다 다리가 놓이게 되지나 않을는지 걱정이다.

섬진강대교, (구)섬진강대교, (신)섬진강대교, 철도교, 경전철교, 섬진교, 남도대교. 이들 7개의 교량은 섬진강 하동 구간에 놓인 다리들이다. 이제 여기에 남도2대교가 들어오고, 화합의 다리까지 확정된다면 9개의 다리가 놓이게 된다. ‘있으면 좋지’라는 생각으로 섬진강에 무분별하게 건설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은 괜찮은 일일까. 남도2대교가 건설되면 우리에게 주어질 ‘11분 단축’이라는 선물이 황금빛 모래밭을 안고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일까. 河東, 강의 동쪽 하동, 우리들 마음과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섬진강! 그 강을 품고 사는 하동군민들의 깊은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이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