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3.07.22 10:37
7월 24일(월) 11시부터, 산청군청 앞에서 <지리산케이블카 반대 주민 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케이블카 신청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 주민 대책위원회에는 산청군농민회, 산청녹색당, 산청진보연합 등 지리산을 사랑하는 여러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당일 발표할 기자회견문입니다.
우리에게 지리산 케이블카는 필요 없다!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은 모든 생명과 우리 후손들의 것이다.
당장의 돈에 눈먼 지리산 케이블카 계획 백지화하라!
산청군은 지난 4월 24일, 시천면 중산리에서 장터목 대피소까지 5km 구간의 케이블카 건설을 공식화하고 담당 TF 출범을 알린 후, 주민공청회, 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없이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을 위해 국립공원계획변경안을 단독으로 6월 22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미 2007년, 2012년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했다가, 낮은 경제성, 공익성 부족, 환경파괴 우려 때문에 정부로부터 반려된 사업인데, 또다시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케이블카 추진의 가장 큰 명분은 지역경제 활성화다. 그러나 케이블카를 타러 온 관광객들은 불편한 시골에서 먹고 자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이동해 갈 뿐이라 지역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정자립도 8.2%,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18위로 자립도 꼴찌인 산청군이 자체 추산 1179억이나 드는 건설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결국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것이고 민간 자본을 유치하게 되면 케이블카 운영수익은 대부분 외부로 유출된다. 산청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수, 통영, 설악산 케이블카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케이블카가 적자이다. 대부분의 민자사업이 그렇듯 민간 자본의 수익을 보존해주는 계약 때문에 산청군, 산청군민만 엄청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민간자본 유치를 쉽게 결정해선 안 된다.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산청군은 케이블카 타러온 관광객들이 산청의 특산물을 살 수 있게 대규모 판매단지도 조성하겠다는데,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산청특산물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누가 굳이 산청까지 와서 특산물을 사겠는가? 이거야 말로 또다른 적자 사업으로, 산청군민의 부담만 키우는 것이다.
제발 군수 본인의 치적을 위해 근거없는 경제논리로 군민을 희생시키지 말라! 이런 위험하고 실속 없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청군은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다. 주민 공청회 등 민주적 결정 과정을 당장 진행하라!
중산리~장터목 구간은 백두대간의 지리산 주능선으로 생물다양성 유지와 생태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복원된 반달가슴곰을 비롯해 수많은 법정 보호 동식물이 살아가는 원시생태계의 보고이다. 인간이 감히 눈앞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짓밟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한번 파괴되면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하다.
국가적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아 보존이 중요한 생태 자연도 1등급지역은 전국토의 9.2%밖에 되지 않는다. 경남에는 유일하게 지리산 권역이 전국의 0.2% 밖에 되지 않는 1등급 지역이다.
이것만이라도 온전히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리산을 그대로 지켜야 할 분명한 이유다.
케이블카가 생기면 등산객에 의한 산림훼손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 억지다. 케이블카로 실어 나르는 수많은 관광객에 의해 지리산 정상부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설악산, 덕유산 케이블카 정상부의 참담한 훼손을 보라! 케이블카 승강장의 거대한 구조물과 수십 개의 케이블 중간 철탑은 허공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리산 곳곳에 수많은 중장비가 올라가는 길을 만들고, 콘크리트 구조물과 철 기둥을 세워 올리는 대공사를 하는데 어찌 케이블카가 친환경적이라 할 수 있는가?
공사 기간과 케이블카 운행 중에 발생하는 엄청난 소음과 산림파괴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케이블카가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도 지리산 천왕봉을 감상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한심한 핑계도 댄다. 지금도 차량이 닿는 성삼재, 정령치, 형제봉, 구재봉에서는 케이블카 없이도 지리산을 충분히 조망할 수 있다. 친환경 저상 전기버스 1대도 없는 산청군은 사회적 약자의 복지정책은 하나도 관심 없으면서 비겁하게 그들의 권리를 구실 삼는가?
현 정부 들어 지리산에 무차별적 토건 사업이 끝간 데 없이 추진되고 있다. 산청, 함양, 구례, 남원 4개 지역에서 추진하는 지리산 케이블카를 비롯하여 남원의 산악열차, 구례의 골프장, 함양의 벽소령 도로, 하동의 국립공원 임도 건설 등 미친듯이 지리산을 파헤치려 하고 있다.
어머니의 산, 지리산은 임기 몇 년짜리 정치인의 것이 아니다.
지리산에 기대어 살고 있는 온 생명, 주민 그리고 우리 후손의 것이다. 몇몇 정치인, 자치단체장이 무책임하게 당장의 돈과 표를 좇아 삽질하고 파괴할 수 없다.
제대로 보존된 자연을 물려주는 것은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의 의무다. 무책임하게 개발하고 소비해서 지금의 기후재앙을 맞고, 인류문명이 회복 불가능한 상황을 걱정할 지경이 아닌가?
우리는 산청군민과 더불어, 그리고 지리산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지리산 권역의 주민들과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지리산 개발사업의 문제를 알리고 연대해서 기필코 지리산 케이블카를 막아낼 것이다.
지리산을 지키는 것은, 당장의 돈벌이만 가능하다면 이 땅의 숱한 생명, 생태와 자연을 짓밟고 학살해도 된다는 자본의 논리와 인간중심의 오만함이 초래한 기후재앙을 멈추는 작지만 분명한 발걸음이다!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당장 백지화하라!
지리산을 향하는 개발사업, 즉시 중단하라!
2023. 7. 24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 주민 대책위원회
[연대단체(가나다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녹색당, 경남불교평화연대, 경남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후위기남원시민모임,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남원시가야역사바로세우기시민연대, 남원언저리교회,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 사단법인 전남녹색연합, 사단법인 한생명,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산청군농민회, 산청녹색당, 산청진보연합, 수달친구들, 시민주권남원행동, 시민참여제도연구회, 전교조산청지회,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경실련남원집행위원, 지리산기독교환경연대, 지리산사람들,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 지리산종교연대, 지리산초록걸음, 지리산케이블카백지화함양주민대책위원회, 진보당산청위원회, 진주기후위기비상행동, 진주녹색당, 진주진보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통일산행달뜨기, 하동녹색당, 하동참여자치연대, 함께평화, 함양군농민회,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 함양녹색당, 함양시민연대, 함양참여연대, 협동조합만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