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을 그대로!" 노고단에서 '기후정의'를 외치다

▲ 지리산을 그대로 ⓒ 최상두

천왕봉, 반야봉과 함께 지리산의 3대 봉우리인 노고단 정상에서 지난 23일 '923지리산기후정의행진' 행사가 열렸다. 지리산 권역의 대규모 개발을 우리의 힘으로 막아내자며 기후정의(氣候正義)를 외치는 함성이 울려 퍼졌다.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등 5개의 시민사회 환경단체 회원들과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에 지리산 성삼재 주차장에 모여서 기후정의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노고단 정상까지 초가을 산길을 걸었다. 이곳에 모인 참가자들은 지리산을 지키는 것이 지구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결의했다. 이날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수 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923 기후정의행진'이 열리기도 했다.

▲ 지구가 아파요 ⓒ 최상두

기후정의 운동은 2000년에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기후정의 정상회의' COP6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2007년에 인도네시아 발리의 COP13에서 '기후정의네트워크'로 조직화하였다. 이 운동은 기후위기가 인권 문제, 민주주의 문제, 자본주의 문제라고 보고 기후불평등을 만든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에 '기후정의연대'가 출범하였다. 이들은 기후위기를 환경문제만이 아닌 민주주의 퇴보와 경제적 불평등 같은 사회문제로 보고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2022년 9월 24일 여러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924기후정의행진' 행사를 개최하였다.

▲ 양수댐 백지화 ⓒ 최상두

지리산 국립공원은 경남 함양, 산청. 하동, 전북 남원과 전남 구례의 5개 시군에 걸쳐 있다. 이 지역은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케이블카, 산악열차, 골프장과 양수댐 건설 등으로 대규모 환경파괴 공사가 현재 계획 중이거나 진행되고 있다.

경남 산청군은 지리산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원계획 변경안을 지난 6월 말에 환경부에 제출했다.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에서 장터목 부근까지 3.15㎞ 구간에 총 117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9년까지 케이블카 설치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리산 권역의 지자체들은 과거에도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신청하였고 환경부에서는 공익성이 부적합하다며 반려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산청군의 지리산케이블카 설치 사업 재추진을 지리산 권역의 다른 시군에서는 주시하고 있다.

이 지역 환경단체들은 산청군의 케이블카 설치 추진에 반대하며, 지리산케이블카반대 산청·함양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공동 대응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전북 남원시는 지리산 국립공원 구룡폭포의 육모정 인근부터 지리산 자락인 내기마을을 거쳐 지리산 백두대간 주능선인 정령치(1,172m)까지 약 13km(60번 지방도와 737번 지방도) 도로 구간에 지리산 친환경 전기 열차를 개설할 계획이다.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고기삼거리에서 고기댐 사이 1km 구간에 시범 노선을 설정하여 설계 중이며, 이 시범 노선을 우선 시행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 산악열차 백지화 ⓒ 최상두

전남 구례군은 지난 5월 말에 한국중부발전과 500㎿급의 문척면 양수력발전소 계획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공사는 1조 5천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며 건설 기간은 7년~10년 정도로 예상되는 대규모 공사이다. 구례군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1월 무렵에 유치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양수력발전소는 상부댐, 수로터널과 하부댐이 필요한 거대한 구조이다. 상부댐은 구례군 문척면 계족산(702.8M) 아래의 높은 위치에 조성하고, 하부댐은 중산천 계곡에 건설할 계획이다. 이 상부댐과 하부댐을 연결하는 수로터널을 산기슭 지하에 설치하고 발전소 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구례군은 지난 3월 시행사 및 시공사와 산동면 관산리 사포마을 가까운 지리산 산기슭에 골프장을 개발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마을은 지리산 성삼재에서 가깝게 보이는 마을로 농업유산인 다랑이논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으로 유명하다.

이곳 사포마을 지리산골프장 예정지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 삵과 담비 등이 서식하는 청정한 자연 생태계 지역이다. 이 지역에선 과거에도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다가 지역 주민의 반대로 개발사업이 철회되었다. 구례군은 지리산 온천랜드 지역 관광활성화와 연계하여 골프장 건설을 재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