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기술연구원 앞 '지리산 산악열차 추진 항의 기자회견'

지리산 산악열차 추진 항의 기자회견

일시 : 2022년 8월 4일(목) 오전 11시 30분 ~ 12시

장소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본관동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1동)

순서 : 시작말 – 경과보고 –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방문하여 산악열차 R&D사업, 산악열차 시범사업 선정과정의 의혹 등에 대해 문제제기할 예정입니다.

6월 23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은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이하 산악열차)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남원시를 산악열차 시범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철도연의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건의로 시작된 ‘산악관광활성화 정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당시(2015년) 남원시는 육모정~정령치~도계쉼터, 달궁~도계쉼터~성삼재~천은사 등을 연결하는 3,330억 원 규모, 지리산 산악열차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선정된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지리산을 겨냥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작입니다.

남원시가 제안한 지리산 산악열차 노선은 지리산 육모정~고기삼거리~고기댐~정령치(13km)이며, 국립공원구간이 전체사업의 70%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남원시는 쪼개기 편법을 통해 지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2026년 이후에나 하겠다고 합니다. 남원시는 지리산 산악열차를 놓는 대신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로를 폐쇄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풀리고, 왜곡하고, 거짓으로 눈속임하여 지리산 산악열차가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은 민족의 영산이며,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에는 반달가슴곰 등 44여 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하여 10,653종의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습니다(2020년 12월 31일 기준). 지리산 산악열차가 건설된다면, 굴곡이 심한 정령치도로의 추가적인 훼손은 불가피하며, 주변 환경과 소리에 민감한 반달가슴곰을 포함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악화를 불을 보듯 뻔합니다.

철도연과 남원시는 산악열차 시범사업 협약을 8월 안에 체결하여 지리산 산악열차 추진의 첫 삽을 뜨려고 합니다.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지리산 산악열차가 국립공원, 백두대간 등의 보호지역까지 개발의 대상으로 삼는 산악관광정책의 시작점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도연은 지리산국립공원을 파괴하는 남원시와의 산악열차 시범사업 협약을 철회해야 합니다.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지리산 산악열차 추진 항의 기자회견’(이하 기자회견)을 통해 산악열차 R&D, 산악열차 시범사업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산악열차 시범사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2022년 8월 4일 (목) 11시 30분 ~ 12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본관동 앞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