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이하 지리산사람들)에 의하면, 6월 27일 감사원에 청구한 ‘봉덕정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공문이 왔다고 합니다. 공문 제목은 ‘공익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 통보’이고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복구계획 승인 및 경사도 기준 관련’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하였습니다.

2. ‘군민과 합의한 원상복구안과 다른 내용의 사업 추진 관련’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하였습니다.

3. ‘산지전용허가 절차 등 관련’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으로 감사청구를 각하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종결처리하였습니다.

4. ‘주민의견 수렴 절차 관련’에 대해서는 구례군보 및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공고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게 열람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구례군이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없이 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여 종결처리하였습니다.

↑ 지난 2월 김순호 구례군수와 유시문 구례군의회의장은 훼손된 봉성산에 대해 원상복구(3과녁 유지 등)하겠다며 합의문에 서명했다. 그러나 지금 봉성산에서는 4과녁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에서는 감사실시가 결정되었다고 해서 감사청구대상 기관 업무처리의 위법, 부당성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아니며, 감사과정을 통한 청구내용 확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실시를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항과 2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어찌 나올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한편 지리산사람들은 감사원이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종결처리하였다는 3항과 관련하여 전남구례경찰서로부터 ‘김순호, 유시문에 대해서는 불송치, 스포츠산업과장을 포함한 관련자 3인에 대해서는 송치(불구속)한다’는 수사결과통지서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8월 16일 김순호는 공모의 정황이 있다는 이의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