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기후위기 단체들, 훼손된 봉성산 원상복구하라!

- 감사원, 경사도와 합의안 미이행 등 직접 감사 결정.

구례군의회, 3과녁 유지할 것. 원상복구 방법 군과 협의하기로.

구례 기후위기 단체 협의회(구례기후위기행동모임,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지리산사람들, 섬지아이쿱 생활협동조합, 지구를 위한 작은 발걸음, 화엄사)와 봉성산 수호탐사대 ‘봉성즈’는 9월 23일 구례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훼손된 봉성산을 원상 복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협의회와 봉성즈는 “봉성산은 구례의 진산으로서 자연녹지지역이자 근린공원이자 보전산지이다. 구례군수가 원상복구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지켜지지 않고 여전히 국궁장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구례군은 공사를 당장 멈추고 군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구례군이 국궁장(國弓場)을 3과녁 21사로(射路)에서 4과녁 28사로로 확장하면서 봉성산이 훼손되었다. 주민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 산지관리법과 건축법 위반, 봉성산 흙이 골프연습장 예정지 복토 작업에 허가 없이 쓰인 것 등으로 논란이 되었고 이에 주민들이 ‘봉성산훼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봉성산비대위)를 구성하여 반대하였다. 그리고 1월 27일 구례군, 군의회, 봉성산비대위가 만나 ‘3과녁 유지하여 원상복구, 복구 방법 전문가에 위임, 배수로 정비, 봉덕정 이전 등’에 합의하였고 김순호 군수가 봉남리 마을방송으로 사과한 바 있다.

지리산 사람들 윤주옥 대표는 “담당 부서에 확인해보니 4과녁 28사로 확장공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 7월 25일 구례군 간부회의에서도 4과녁 확장공사가 결정되었으나 회의에 참석한 김순호 군수가 반대하지 않았다. 구례군수가 주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은 구례 공동체의 커다란 손실”이라고 말했다.

또 협의회와 봉성즈는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경사도 25도를 넘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그런데 훼손되지 않은 곳 평균 경사도를 측정해보니 35.2도였다. 구례군은 공사 지역의 경사도를 정확히 밝히고 위태로운 공사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감사원이 ‘군민과 합의한 원상복구안과 다른 내용의 사업 추진 관련’, 또 ‘복구계획 승인 및 경사도 기준 관련’하여 직접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구례군의회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유시문 구례군 의장은 “3과녁 21사로를 유지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국궁장인 봉덕정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이미 파헤쳐진 곳은 군민 공원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현장에서 스포츠산업과장과 직접 통화하며 3과녁으로 유지할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협의회와 봉성즈는 “3과녁 유지하겠다는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합의안대로 산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 훼손된 것 그대로 놔두면 다시 사로를 넓힐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군의회는 앞으로 군과 원상복구 방식을 협의해가기로 하고 추후 훼손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와 봉성즈는 “앞으로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이 어떻게 변해나가는지 볼 것이다. 또 구례군을 만나 현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출한 의견이 설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인호 편집장, 황영필 기자가 찍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