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 함양시민연대가 지리산작은변화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지난 7월 함양 의정참여 실천단을 발족시키고 활동을 시작했다. 실천단 결성의 취지와 활동내용 등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를 통해 발췌해 싣는다 / 자료제공 - 함양시민연대 ]

○위원장 임채숙 : 그럼 이 내용도 군수님이 알고 있습니까? 오버돼서 이렇게 보수를 한 걸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정해문 : 군수님은 모르고 계십니다.

○위원장 임채숙 : 그거 왜 보고를 안 하셨을까요?

○재무과장 정해문 :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또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냥 제가 밀어붙였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 그러니까 직원님들이 군수님 눈치 보지 말고 이 법정기준 면적에 안 맞으면 과감히 이대로 지켜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타 자치단체에 가면 그렇게 큰 군수실이 많이 없어요, 지금은. 많이 이렇게 좁혔습니다. 그 다음에 호화롭게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면적보다 훨씬 크대요, 밖에서 여론도. 그러니까 이 기준면적이 오버된 거는 군수님한테 한번 사실대로 보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재무과장 정해문 : 예, 알겠습니다.

(제8대 -제249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년 6월 19일 (수)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中에서)

위의 대화는 함양군의회 기획행정위에서 군수실의 면적을 두고 상임위원장인 임채숙의원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는 내용이다. 함양 의정참여 실천단이 의회 회의록을 모니터링하면서 결과보고서에 실은 것인데, 군민들의 의견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시하는 군의원의 모습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장면이다.

‘지리산작은변화지원센터’와 함께

함양시민연대(대표 임병택)는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의 2019년 하반기 일반공모지원사업에서 ‘함양군 의정참여실천단 프로젝트’로 지원을 받게 되었다. '아름다운재단'과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이 함께 설립, 운영하고 있는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지리산권(구례, 남원, 산청, 하동, 함양) 지역사회 안에서 공익을 위한 활동을 확산시키고, 시민사회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다. 몇 해 전부터 함양의 몇몇 시민 단체들이 수차례 의정참여·감시단을 조직하려 했으나, 경험과 전문성의 부족, 방향성의 부재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시민연대의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2019년 7월 30일 18시 30분 함양시민연대 사무실에서 시민연대를 중심으로 함양군 의정참여실천단이 출범하게 되었다.

의정참여, 예산감시 강연회 3차례 개최

의정참여실천단의 설립 취지는 함양군의회의 잘잘못을 따지는 기능을 넘어서 군의회와 협력하여 지방 행정부를 감시하고, 예산이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연대에서는 세 번의 시민 강좌를 개최했다. 첫 번째 강좌는 ‘의정 참여·감시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2019년 8월 6일에 함양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렸다. 강연자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김정동 사무처장이었고, 강의 내용은 의정 감시와 참여란 무엇이며, 시민 자치를 위한 의정 참여와 감시는 어떠한 방향이 되어야 하는가였다. 두 번째 강좌는 ‘예산 감시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2019년 10월 15일에 함양교육지원청에서 열렸다. 강연자는 공익재정연구소 이상석 소장이었고, 강의 내용은 이상석 소장 자신이 겪은 사례를 중심으로 왜 예산 감시를 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예산 감시에 접근해야 하는가였다. 세 번째 강좌는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이라는 주제로 2019년 11월 15일에 함양교육지원청에서 열렸다. 강연자는 충남연구원의 박경철 박사였고, 강의 내용은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을 어떻게 함양군의 조례로 만들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의정 활동 평가 기준과 방법

함양군 의정참여실천단(이하 실천단)은 2019년 8월과 9월 두 달 동안 자체 세미나를 진행했다. 교재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제공한 ‘2018년 대전광역시의회 의정 활동 모니터링 평가 종합보고서’와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간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가이드’였다. 세미나를 통해 함양군의회의 의정 활동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세미나와 토론을 거치면서 실천단은 함양군의회의 의정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큰 틀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물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모니터링팀이 만든 평가 기준과 방법을 많이 수용했다. 그래서 실천단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모니터링 방법론을 공유하되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함양군의 실정에 맞게 조금씩 고쳐 나가기로 결정했다.

군행정과 의정,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

의정참여실천단이 2019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실행하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느낀 점은, 제8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이 서서히 싹트고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의원들 제각각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역할에 대해 견해가 다르고 비중도 다르게 느낄 것이지만,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정 행위에 관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종류의 권력이든지 견제와 감시 시스템이 없으면 부패한다. 그런 점에서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감시는 당연한 것이고, 의회와 집행부를 향한 시민 사회의 견제와 감시도 마땅한 것이다. 물론 의정 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함양군의회 단 10명의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것이 무척 버겁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법이다. 함양군의회 의원들이 2019년 제2차 정례회와 2020년 의정 활동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해 본다. 함양시민연대와 의정참여실천단은 군의회와 함양군 집행부가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그리고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할 것이다.